참으로 가관이다. 이미 도지사는 질러놨고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도 안되었는데 민원인은 벌써부터 난리다.
어렵고 힘든 중위소득 이하 사람들에게 돈을 최대 50만원까지 나누어주는 일인데, 선별하는 일이 사실 장난이 아닌게 문제다.
읍면동 복지 직원들이 소득 조사해서 선별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다.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소득 자료는 공적으로 확보된 자료다. 월급쟁이야 월급 금액이 쉽게 나오지만 영세 자영업자나 상인들은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는 1년이나 그 이전 자료일 뿐 현 실태를 나타내는 소득자료는 아니다. 그런데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자료를 반영해서 선별 작업에 쓸 수 밖에 없다. 한 명 한 명 경제 상황을 조사할 행정력은 없으며, 지금은 수십만명의 접수조차 받기 힘든 상황이다.
한적한 군단위 면지역은 동네 이장들을 통해 어떻게 안내하고 신청을 받는다지만 인구가 5만 6만 되는 동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접수받는단 말인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노력하자고 국가적으로 난린데 길게 줄을 늘어서서 신청해야 하는 상황 대안이 있는가?
또한 대출금에 소득 단절에 시름하고 있는 도민들이 겨우 신청해서 단 몇십만원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소득자료를 반영하고 등등의 일로 관공서에서 안된다는 답을 받았을 때 그들의 억한 심정은 누가 달래줄 수 있단 말인가?
신천지 조사에다 이제는 유흥업소 조사, 이제 지방선거까지 도원되어야 하는 시군, 읍면동 인력 형편을 생각하면, 이 시기에 재난기본소득 업무 폭탄이 떨어지면 그야말로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도 현장에서는 격앙된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읍면동 직원, 한숨과 분노로 돌아서는 도민, 어쩔 줄 몰라하는 도청 대책반, 아수라장이 될 것이 뻔하다.
행정이든 정책이든 무조선 질러놓고 볼 일은 아니다.
이제라도 아예 없없던 일로 다시 결정하던지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구해서라도 전 도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바굴 필요가 있다.
도지사가 질러놨다고 밀어부칠 일은 절대 아니다. 이것이야 말로 사람이 만드는 감정적 재앙이 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