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1곳 재활용하면 수십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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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활용 댓글 0건 조회 988회 작성일 07-05-14 09: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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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무소 통폐합’ 신영섭 서울 마포구청장 남는 인력·예산, 주민 복지·문화에 활용 반발하는 일부 구의원·직능단체 설득
‘동(洞)사무소 구조조정’을 촉발시킨 신영섭(申英燮·52) 서울 마포구청장의 행정실험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마포구는 올 초 24개 동사무소 가운데 인구 1만명 안팎의 4개 동사무소를 없앤 데 이어, 최근 나머지 20개 동도 5개씩 4개 권역으로 나눠 ‘타운’을 출범시켰다.
‘타운’은 ‘큰 동사무소’이자 ‘작은 구청’ 성격의 새로운 행정단위라 할 수 있다. 서울시도 마포구가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 통폐합 등 행정조직 개편실험을 나머지 24개 구(區)로 확산시키기로 하고, 1단계로 내년까지 동사무소 100곳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작은 동을 합쳐 큰 동으로 만들고 남은 인력과 예산은 주민들의 복지서비스나 문화 분야에 활용하는 실험은 사정이 비슷한 다른 대도시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 구청장은 “공공부문에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에 따라 시설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운영하는 시장·효율성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KIET) 연구원,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을 지내고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마포구청장에 당선됐다. 남미 출장(11~15일) 전날인 지난 10일 마포구 성산1동 마포구청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왜 동사무소를 통폐합하나.
“행정 전산화 및 IT기술의 발달로 직장 부근 동사무소나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웬만한 민원서류를 뗄 수 있기 때문에 동네마다 동사무소가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 동사무소도 공간 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는 업무도 있지 않은가. 집 근처 동사무소가 없어지면 주민들이 불편해지지 않는가.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등 행동이 불편한 주민이 문제다. 이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하게 하는 대신, 공무원들이 이들을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동사무소를 폐지해 남은 인력을 이 서비스로 돌리면 된다. 동의 사회복지사도 기존 1명에서 2~3명으로 늘렸다. 앞으로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남는 공간은 어린이 놀이방이나 장난감 대여소 등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로 바꾸겠다.”
―동사무소를 없앤 효과는.
“동사무소 1년 운영비가 1억5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올 초 동사무소 4곳을 없애 6억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통폐합된 동사무소는 어린이도서실이나 치매센터 등으로 쓰고 있는 데, 그런 시설을 하나 새로 마련하는 데 40억~60억원 들어가니 그 돈도 200억원 정도 절감한 효과를 거두었다.”
―주민들은 반발하지 않았나.
“각 동마다 있는 새마을부녀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각종 직능단체장들의 반발이 심했다. 구청에 수십명씩 몰려와 항의 데모를 하기도 했다. 동폐합에 따른 선거구 조정 가능성을 우려한 구의원들의 반발도 있었다. 이들에게는 중선거제로 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예전같이 1개 동에서 1명의 구의원을 뽑는 소선거제였다면 구의원들의 반발로 동 통폐합은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어떻게 설득했나.
“일부 주민들의 불편은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 혜택을 늘리는 길이라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공무원들은 어떤 반응이었나.
“동장(5급 사무관) 자리가 없어지니까 공무원들도 내심 불안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구청에 주민생활지원과·교육지원과·전산정보과·홍보과 등 4개 과를 신설하고 이들을 과장직에 배치해 간부직을 줄이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