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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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서기 댓글 3건 조회 3,658회 작성일 20-12-0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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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인구증가를 계속 강요해서 위장전입을 부추기면 군수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군민을 위한 행정에 집중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만 끌어다놓고 또 빠져나가면 끌어다놓고 보 험회사 직원처럼 해야한다면 이런건 도청 감사실에서 감사해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