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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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산 댓글 8건 조회 7,853회 작성일 21-10-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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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힘든일 하시는 예산부서 직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예산 편성 방법에는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몇 개 실국을 담당하는 직원이(경력 10년 미만의 7급 정도?) 실제 그 부서에 근무해보지도 않고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막무가내식 사업예산의 삭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천 만원 이하의 적은 예산으로 큰 민원이 일어나는 민감한 사안, 다수의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필수 자체사업 등에 대한 검토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한정된 시간아래
정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윗 분들 지시, 바깥(?)에 계시는 힘있는 분들의 작업 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아무튼 그렇게 힘들에 작업한 예산안으로 예산 편성하는게 아니고, 다시 실국에 뿌리고(사실 이것도 예산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하는 행위처럼 보입니다) 또 조정 작업을 거치고, 다시 국장 보고회를 하고 하는 비효율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예산 편성 권한을 실국에 넘겨 주십시오.

사업예산을 총 예산안 규모대비 퍼센트로.. 예를 들어 복지국 20% 문화국 10% 사업예산 전체를 배분하고 모든 권한을 넘겨주세요

나머지 특수수요, 경상경비 등만 예산계 심의 절차를 거치면 예산편성 작업이 사업부서, 예산부서 양쪽다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건전한 댓글 토론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