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지적입니다.

실제 실국에 사업예산에 대한 한도만 정해주고 자율적으로 맡기는
지자체도 있으니 그 또한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지자체도 실국별 한도의 차이이 대한 이견과 다툼이 심하고, 동일 지자체에서 편성된 예산이 하나의 완결성을 가져야 하는데 실국장님들의 성향에따라 제각각이 되어버리는 등 그 방법 또한 많은 문제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원초적인 문제는 파이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규모만 증가하여 파이의 외형만 더 크게 보일 뿐이지
실제 법정의무적 경비 등을 제외하면 가용예산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고, 사업하는 부서에서도 나름의 고충이 있을터이니 건전한 토론이 아닌 인신공격이나 일방적인 매도는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신규사업이라도 그게 정말 필요해서 예산담당자를 찾아가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면 전액 삭감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도 예산을 보면 10조가 넘는데 그 많은 걸 몇 사람이 세밀히 검토한다는 건 무리가 있겠지요. 그러니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사업조서도 입력했으니까 하고 가만 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입 추계가 100인데 150의 요구가 들어오면 결국 50은 삭감해야만 하고 자연스레 우선순위가 생기는 것일터이니 비난보다 이해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