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용 의장님께 드리는 공개 서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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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근 댓글 8건 조회 5,391회 작성일 21-12-1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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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지방의회의 성숙과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합니다.

새로운 의회를 꾸리기 위한, 도의회 직원 모집 공고문이 도청에 붙었습니다.
도청과 왕래가 끊기는 것인지, 근무 조건과 승진.보직 이동의 기회, 향후 전망, 발전성 등 고민을 끝낸 도청 공직자들이 몰려 결국 모집 인원의 두배를 훌쩍 넘어서 접수가 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자원을 모집하는 것에는 일단 성공한 게 아닌가 조심스레 축하의 마음을 건네 올립니다. 저희 도청 노조에서도 휴직 등으로 인사권 독립 소식을 모르는 공직자들에게 공지해 줄것을 경남도에 요구했었다는 점도 말씀 전합니다.

지원자들 대부분이 조합원이지만, 노동조합이 선정 과정에 특별하게 관여하지 않은 것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공정하게 살펴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세밀하게 챙겨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도청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기존 의회 근무자들에게 기득권이 주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사권과 관계된 일을 돕거나 의장님을 의전하는 분들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지는 않는지 특별히 챙겨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평소 아끼는 측근일수록 더 냉정하게 판단하시지 않으시면 그 분은 사람들에게 공정성을 헤친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인맥을 활용한 음성적인 영향력이 반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인사권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 안될것이며, 김영란법에 위배될 우려도 있습니다. 꼭 이번 경우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의회에 배치된 직원 배후에는 누가누가 있다더라 라는 얘기가 오가기도 했는데, 다수의 직원들에게 상실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빽이 통하는 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단순한 원칙임에도 의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진행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입니다.
지난 월요일(6일) 의회 신청자 접수가 마감되었는데도 그 이후 신청 접수 결과를 의회에서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한 직원들이 너무 궁금해 하는것 같아서 저희 노조에서 대신 공지로 접수 현황을 알렸습니다.
발빠른 공지 또한 신뢰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선정작업이 끝나면 재빨리 공지해 주신다면 더 신뢰를 얻지 않을까 의견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몇 달 전 도지사 부재 도의회 업무보고 추진 시, 의원님들 간에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이 도청 공직자들에게는 다소 난감했었습니다.

이번 도의회 직원 선정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더불어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신동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