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권익담당(구 후생계)에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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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좋아 댓글 70건 조회 68,679회 작성일 22-02-1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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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것이 20여개 정도 있는데 우선 4가지 정도만 먼저 질문 드립니다.

질문1)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위한 식재료나 음식물을 원장이나 교사가 가져갔다면 이것은 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자 일부 교사들만 가져간 것으로 형식적인 재발 방지 교육 서류만 만들어 처리하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면 원장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

질문2)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 노조홈페이지에 올라온 일이 있은 후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들을 모아놓고 원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밖에 나가서 일절 말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그 이후에도 교사들 회의에서 각서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다면 교사에 대한 위협 또는 강요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질문3) 어린이집 원장이 심리발달센터 등을 남편 명의로 사업자등록 한 후 퇴근 후 실질적 운영하고 있다면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금지 조항 위반이 되는지, 된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질문4) 어린이집 원장이 인근 대학의 평생교육원 강사로 활동하며 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자신의 강의에 수강참여를 강요하고 근무시간을 일찍 마치도록 편의를 봐줬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