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장이 검사들에게 보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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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애쓰시는 검사들에게 이글이 닿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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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수완박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전체 범죄의 99.2%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검찰은 고작 0.8%의 수사만 하고 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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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그 실체에 비해 과도한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쓰고 있으니 저도 검수완박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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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의 논쟁에 대해 전국의 검사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0.8%의 수사를 담당하면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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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장에 나오는 순간부터 수임료를 싹슬이 하던
기회가 없어질 판이니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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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위해 진심을 담아
검사의 수사권을 사수하고 싶은 검사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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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일개 공무원인 검사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국민을 향한 겁박이요,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부럽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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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찰은 단 한번도 정부 정책에, 또는 정치권의 논의에
경찰의 입장을 단일대오로 반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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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기개가 부럽기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도
일신의 아무런 영향이 없을것이라는 자신감이 부럽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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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진심으로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건,
만에 하나 진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걱정하더라도
진정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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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고소고발 처리를 위해, 강력범 체포를 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정부패 수사를 위해,
마약범 수사를 위해 현장을 누비는
전국 수사경찰관에 대한 모욕은 멈추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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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은 수사권 조정 이슈에 관해
한결같은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경찰은 인권침해, 사건암장,
부정부패가 만연할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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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이후 1년, 인력 부족으로 사건 기일이 일부 늘어난 것 이외에
어떤 인권침해, 사건암장, 부정부패가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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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업무가 대폭 경찰로 이관 되었음에도
검찰 인력은 단 한명도 줄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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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으로 국민 피해가 늘어났다고 주장하는 검사들,
진정 사건처리 지연이 걱정된다면 검찰청 인력을 줄여서
경찰청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을 하는게 사리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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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검사들은 자신들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경찰이 사건을 말아먹고,
능력이 없어서 해결이 안되고, 사건이 늘어지고,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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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무능하고, 무식하고, 부패한 집단이며,
검사만이 우리나라의 범죄를 척결할 수 있다는 오만한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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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이기 전에
10여년의 세월 동안 현장에서 발로 뛰어가며 형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아 평생 처음 검사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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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현장 경찰관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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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십명의 경찰관이 피의자가 휘두르는 칼에 찔리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 들고,
112신고 처리를 위해 긴급 출동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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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찰관들은 검사들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이용당하고, 조롱당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피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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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경찰관'이라는 직업은 타인의 위험을 보면,
그 위험에 뛰어드는 숭고한 사명을 주 임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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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간의 사정에서
급여도, 수당도, 근무체계도 겨우 하나둘씩 힘겹게 정상화가 되어가는 상황인데,
우리 현장경찰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과 언행, 기사들을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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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 곁에 머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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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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