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혁신의 대상인가. 도정의 동반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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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철수동생 댓글 2건 조회 2,479회 작성일 22-06-1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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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든 지방이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 조직은 개혁.혁신의 대상이 된다.
공무원 조직이 그렇게 문제가 많고 사회에 해가 되면,
차라리 공무원제도를 폐지하고 민영화하는게 어떤가.

60~70년대 사회가 지금보다 덜 고도화되고 전문성이 약할 때는
공무원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였다.
그러나, 지금은 2022년 행정환경이 완전히 변했다.
오히려 공무원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복잡하게 조직되어 가는
사회환경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리원칙을 지키는 심판이 되어야 한다.

선수가 경기를 못한다고 심판이 뛰어들어서는 안된다.
(뛰어든 결과: 로봇랜드, 웅동지구, 마창대교, 밀양나노산단...)
법규정에 맞지 않아도 적극행정이라는 명분으로 강행되면
다음 세대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생각해야 한다.

나는 당선인이 도정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