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가 상속결정을 뒤집는것 보다 더 드라마틱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용역사업!!
기업과 정부간 계약을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변경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일산대교 공익처분 소송을 멕쿼리를 상대로 했는데
이 사건으로 호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한국을 후진국 행정이라고 난리가 났었다.

마창대교 문제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사업에 후순위채권 이자율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는게 문제인데
이 방법은 맥쿼리은행의 전형적인 돈빼먹기 수법이다. 솔직히 금융지능이 떨어지는 공무원이 당했다.
(물론 성과에 목마른 윗분 책임도 크다)

통행료 인하, 나도 찬성이다. 나도 아까운 돈내고 다닌다.
그러나, 답이 훤이 보인다.
용역결과, 경남도가 소망하는 인하방법이 나올 것이고
멕쿼리에게 이제는 돈을 더 못주겠다 하면
맥쿼리는 소송으로 갈 것이고
1심부터 3심까지 몇년 끌다보면
도청에 지금의 누가 남아 있을까.
소송 최종 결과는??..........난 100%진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공적을 남긴 선배님을 따라가지 말자는 말입니다.
반도체, 항공우주, 원전, 관광개발, 간선급행버스 등.......
성과내기 급급해 하지말고
100년은 아니더라도 20년 30년 후라도 생각해보고 하자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