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급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간외 수당과 출장비 지급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성북구청의 시간외 수당과 출장비 편법 지급 문제가 비단 성북구청의 문제만은 아니다"면서 "16개 광역단체와 230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표본을 정해 지급 실태를 일제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시간외 수당과 출장비 지급 방식은 원래 '지방공무원 봉급 수당 규정' 등을 통해 명문화돼있지만, 각급 지자체들이 거의 예외없이 규정 대신 편의성 등을 감안해 관행에 의존해, 지급해온 관행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