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사실 관계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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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가 댓글 1건 조회 1,921회 작성일 23-09-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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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 대해 도지사가 이상하리만치 관조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쯤에서 하나의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행정국장이 단독으로 직원 사유물을 조사해라고 했을까? 도지사가 지시했고 행정국장은 단지 도지사 지시에 따라 전달한건 아닐까?
그렇기때문에 도지사를 믿고 이렇게 까지 사건을 밀어부치는 건지도 모를일이다.

이 사건이 그렇게 가벼운지는 두고볼일이지만 형법에 의하면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사건이 어디까지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또다른 관전평을 청우들에게 남겨두고 이만 물러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