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없는데 신규사업은 계속 만들어 내라는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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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마디 댓글 3건 조회 4,937회 작성일 23-09-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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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감소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10년 넘게 운영해온 기관들의 인건비 예산도 감액 당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확보하랍니다.

그 기관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방만하게 운영되는 민간 기관들도 있겠지만
정말 착실하게 도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 확보도 어려워서
아직 교부되지 않은 국비에 대한 도비분은 감액하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또 신규사업은 엄청나게 발굴하라고 내려옵니다
성과를 위한 것이겠지요
보고를 위한 것이겠지요

한 해 한 해 늘어나는 다양한 사업들
도민을 위해 추진되면 정말 좋은 것들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성과를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도 많을 겁니다

이제는 과도한 신규사업 발굴 보다는
기존 사업의 내실화가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예산도 부족한데 무리한 신규사업 발굴 요구좀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