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혁신도시...정치적 치명타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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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산시민 댓글 0건 조회 972회 작성일 07-06-22 19:47본문
| 김지사 ‘중대결심’ 임박… 도민들 촉각 |
| “준혁신도시·연안권발전특별법 멀어지고…” 결과 따라 마산시민 큰 저항 우려… 정치적 치명타 될 수도 |
| 입력시간 : 2007. 06.22. 06:00 |
‘마산준혁신도시 건설’, ‘남해안특별법 제정’, ‘임해산업단지 조성’, ‘거가대교 지원’, ‘로봇랜드 조성’….
김태호 경남도지사의 마지막 선택의 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준혁신도시’를 거점으로 불거진 김 지사의 ‘중대결심’ 시한이 임박해 지면서 그 내용에 도민들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김 지사가 진주와 마산 양 지역이 서로 윈윈하고 경남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중대 결심을 이달 중 내릴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결과에 따라서 마산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딛칠 수 있고, 김 지사 역시 결정적인 정치적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김 지사가 입장 발표를 앞두고 서울 정가를 오르내리는 등 최근의 부산한 움직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 속에 공공기관 개별이전 논란의 해법이 될 ‘중대 결심’의 그 내용물이 점점 왜소해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중대결심 중 가장 유력한 방안중 하나로 점쳐졌던 공공기관 개별이전이 ‘물건너 갔다’는 여론이 팽배해 지면서 김 지사의 운신의 폭이 점차 좁아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9일 경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해 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개별이전(일명 준혁신도시)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쐐기를 박았다. 일종의 최후통첩이다.
여기에 차선책으로 기대를 모았던 연안권발전특별법 제정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번 국회(오는 26일 국회 법사위서 재심) 통과도 불투명한 상태.
이는 경남도의 확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환경법 학자와 변호사들도 잇따라 반대 주장을 선언하고 있는 것.
이미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반대하고 있는 이 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환경법학회 회원 법학자 25명도 지난 15일 법안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19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남지역 환경·노동단체로 구성된 ‘남해안(연안권)발전특별법 제정저지 경남대책위원회’는 해수부·환경부와 국회 환노위 의원까지, 그리고 지역 153개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김태호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는 최근 서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정부측 입장을 최종 확인했다.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중앙 부처의 최고 책임자들을 직접 만남으로써 막바지까지 개별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또 김 지사는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과도 만나 이같은 경남도의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지만 지금껏 청와대의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