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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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리 사회 댓글 0건 조회 750회 작성일 07-06-27 22:17본문
우리 사회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다. 이는 오늘날만의 문제도 아니며 동서고금을 통하여 볼 때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보냈던 시대는 없었던 것도 확실해 보인다.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간의 대립으로 인한 노조의 파업이 항시 사회의 불안의 요소를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또한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로 인한 국민의 불신의 골이 깊어진 것도 진부한 얘기가 된 것 같다.
최근에는 한.미 FTA체결로 인하여 국민간에 찬.반의 대립이 극에 달해 있고, 현대차.쌍용차 파업으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고, 스크린 쿼터 축소로 인하여 문화적 침탈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교육문제,언론문제,정치문제등등 따지고 보면 숱하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야만이 그 문제를 선결처리해야 하기 때문이고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많고 많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국민연금"과 "특수연금"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두 연금으로 인하여 나라가 서서히 망국으로 치닫기 때문이다. 이는 미래의 가정이나 과도한 결과를 돌출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아주 명확한 사실이기에 그런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라는 탈을 쓰고 국민의 노후대책이라고 하여 국민에게 노후복지정책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위정자들이 만들어 놓은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폰즈식 금융피라미드 사기극"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하기 아니 유지되기 위해서는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은 종형 또는 항아리형인 선진국형을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의 인구구조로 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할 때 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또 한가지가 바로 특수연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마치 우리사회의 부르조아의 특수집단을 일컫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노후는 완전히 복지사회를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나중에 평균 40여만을 받게 되는 것에 비하여 이들의 연금은 평균 200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현재가치로 그렇게 받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애초에 완전히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정치자금 확보를 위해 만들어 진 것이며, 완전히 사기극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고 위정자들 스스로 공언한 바 있다. 처음에 3%를 내고 70%를 주겠다고 하였다고 이제는 9%를 내고 40%를 주겠다고 계속해서 보험료는 올려 왔고 연금급여는 줄여왔다. 이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 그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나라 보다 훨씬 먼저 시행해 온 다른 나라의 연금진행과정을 볼 때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보험료는 월급의 40%이상을 내게 될 것이고, 반대로 연금급여는 30%이하가 될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국민연금에 비하여 공무원연금등 특수연금은 완전히 그야말로 특수집단의 기득권을 그대로 누리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고갈나고 이미 적자가 난 것을 세금으로 메워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엄연히 위헌이라 할 수 있다. 왜 그들의 노후복지를 위하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태어 주어야 한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기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더블 사기극(국민연금에 비해 2배의 사기를 치니)과 같은 특수연금법이라는 것이 있을 뿐이지….
최근에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취업 준비생이 넘쳐난다고 한다.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 참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하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취업생이 많다는 것이 진정 봉사정신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 그러하기 때문이고, 이는 역사를 통하여 증명된 사실이다. 즉, 공무원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때 그 사회 .국가는 섞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연금은 후세대들을 등쳐먹기 수법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후세대들이 그 부담을 짊어지지 못하는 순간에 망하는 것이고 그 규모가 너무도 엄청나기 때문에 경제가 파탄하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또한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이 불가능해 지면 망하는 것이고 공무원 사회가 붕괴하고 나라는 중심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특수연금 이 두가지는 현재 우리사회의 그 어떤 사안보다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사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현재 당장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여 마냥 방치하고 그냥 넘겨서는 절대 안되는 그런 문제인 것이다.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닌 바로 우리 문제의 문제인 것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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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반복되는 노사간의 대립으로 인한 노조의 파업이 항시 사회의 불안의 요소를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또한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로 인한 국민의 불신의 골이 깊어진 것도 진부한 얘기가 된 것 같다.
최근에는 한.미 FTA체결로 인하여 국민간에 찬.반의 대립이 극에 달해 있고, 현대차.쌍용차 파업으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고, 스크린 쿼터 축소로 인하여 문화적 침탈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교육문제,언론문제,정치문제등등 따지고 보면 숱하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야만이 그 문제를 선결처리해야 하기 때문이고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많고 많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국민연금"과 "특수연금"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두 연금으로 인하여 나라가 서서히 망국으로 치닫기 때문이다. 이는 미래의 가정이나 과도한 결과를 돌출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아주 명확한 사실이기에 그런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라는 탈을 쓰고 국민의 노후대책이라고 하여 국민에게 노후복지정책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위정자들이 만들어 놓은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폰즈식 금융피라미드 사기극"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하기 아니 유지되기 위해서는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은 종형 또는 항아리형인 선진국형을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의 인구구조로 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할 때 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또 한가지가 바로 특수연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마치 우리사회의 부르조아의 특수집단을 일컫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노후는 완전히 복지사회를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나중에 평균 40여만을 받게 되는 것에 비하여 이들의 연금은 평균 200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현재가치로 그렇게 받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애초에 완전히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정치자금 확보를 위해 만들어 진 것이며, 완전히 사기극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고 위정자들 스스로 공언한 바 있다. 처음에 3%를 내고 70%를 주겠다고 하였다고 이제는 9%를 내고 40%를 주겠다고 계속해서 보험료는 올려 왔고 연금급여는 줄여왔다. 이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 그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나라 보다 훨씬 먼저 시행해 온 다른 나라의 연금진행과정을 볼 때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보험료는 월급의 40%이상을 내게 될 것이고, 반대로 연금급여는 30%이하가 될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국민연금에 비하여 공무원연금등 특수연금은 완전히 그야말로 특수집단의 기득권을 그대로 누리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고갈나고 이미 적자가 난 것을 세금으로 메워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엄연히 위헌이라 할 수 있다. 왜 그들의 노후복지를 위하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태어 주어야 한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기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더블 사기극(국민연금에 비해 2배의 사기를 치니)과 같은 특수연금법이라는 것이 있을 뿐이지….
최근에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취업 준비생이 넘쳐난다고 한다.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 참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하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취업생이 많다는 것이 진정 봉사정신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 그러하기 때문이고, 이는 역사를 통하여 증명된 사실이다. 즉, 공무원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때 그 사회 .국가는 섞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연금은 후세대들을 등쳐먹기 수법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후세대들이 그 부담을 짊어지지 못하는 순간에 망하는 것이고 그 규모가 너무도 엄청나기 때문에 경제가 파탄하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또한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이 불가능해 지면 망하는 것이고 공무원 사회가 붕괴하고 나라는 중심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특수연금 이 두가지는 현재 우리사회의 그 어떤 사안보다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사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현재 당장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여 마냥 방치하고 그냥 넘겨서는 절대 안되는 그런 문제인 것이다.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닌 바로 우리 문제의 문제인 것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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