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역량을 이끌어낸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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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도자 댓글 0건 조회 882회 작성일 07-06-27 22:43본문
국민역량을 이끌어낸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은 자본주의적 방법에 의한 경제발전은 단순한 물질의 투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잠자고 있던 국민역량을 총결집하고 정국의 안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국민적 잠재역량과 의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박대통령은 4.19를 통해서 이러한 역량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술회했던 적이 있다. 국민적 잠재역량과 의지는 하나의 목표로 집중 연소하는 시동 스위치(switch)만 눌러 준다면 놀라운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여물어 있었으며, 이것을 가능케 하는 시동의 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지도력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지도력만 제대로 발휘한다면 국민 스스로 참여하는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 즉 ‘개발의지’를 일깨워 동원할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공동운명 의식을 고취하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멋대로 내버려두던 방임주의에서 모든 것을 짜임새 있게 계획적으로 바꾸어 나라살림을 꾸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박정희 「박정희 대통령 선집 1」. 1969).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전략이 구체화된 실체가 조국근대화의 청사진, 즉 ‘경제개발 5년 계획’이었다. 경제개발계획은 국민의 관심과 에너지를 경제발전이라는 국민적 과업으로 유도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성장과 발전이라는 목표에 최대한 노력을 쏟도록 유도하기 위한 촉매제였다.
전후 일본은 물론 많은 신생독립국들은 경쟁적으로 5년 계획, 또는 7년 계획 등의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을 위한 계획이었을 뿐이지, 우리나라와 같은 전반적인 국민적 합의나 추진 에너지가 제대로 뒷받침 되어 있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1956-1996년 기간 중 열두 차례 경제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Suzuki, "Japan's National Economic Plans." 1995).
그 계획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는 희망사항이 가미된 장기간의 예측에 불과할 뿐이지, 국민적 합의나 추진 에너지가 뒷받침되지는 못했다. 그만큼 성취의욕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제1.2 공화국에서 작성한 타스카 계획(1954-1956), 네이산 계획(1954-1959), 경제개발 3년 계획(1960-1962) 등의 경제개발계획도 마찬가지로 성취의욕이 취약한 형식상의 계획서(paper planning on the shelve)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다. 그러나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은 계획 자체보다도 실천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의지와 리더십이 뒷받침되고 있었다.
(실천위주의 개발계획)
경제개발계획은 공공, 민간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주체들간 대화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계획이 일단 작성되어 공표되면 이것은 경제개발 현장의 실천강령이나 지침서와 같은 효력을 발휘했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은 국민경제가 나아가는 항로를 제시함과 동시에 더욱 중요한 것은 관료들을 교육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실제로 경제를 움직이는 일상의 정책결정을 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일종의 경제적 지형 조사 기능을 했다. 또한 정치지도력의 경제개발에 대한 집념과 의지를 분명히 선언하고 민간사업 계획에 도움이 될 정부의 일반적인 지침 내지 지원의 약속을 암시하는 중요한 ‘공표효과’를 지니고 있었다(사공일, 「세계속의 한국경제」, 1993).
그 결과 경제관료들도 일관성 있게 성과지향형 실용주의를 내면화하면서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적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경제개발계획의 실천주체는 초기부터 원칙적으로 시장에 두고, 되도록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기업제도를 지향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활동과 의욕을 자극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경제개발계획의 작성과정에서는, 특히 기업의 참여를 일상화 하였다. 기업도 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정책방향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됨으로써 투자위험(risk)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외부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기간산업부문의 육성에 있어서만은 정부가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도록 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은 강력한 계획성이 가미된 자유경제체제를 계획 집행의 기본 방향으로 삼으면서 기업과 정부의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하는 이른바 ‘지도받는 자본주의(guided capitalism)'를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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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은 자본주의적 방법에 의한 경제발전은 단순한 물질의 투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잠자고 있던 국민역량을 총결집하고 정국의 안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국민적 잠재역량과 의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박대통령은 4.19를 통해서 이러한 역량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술회했던 적이 있다. 국민적 잠재역량과 의지는 하나의 목표로 집중 연소하는 시동 스위치(switch)만 눌러 준다면 놀라운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여물어 있었으며, 이것을 가능케 하는 시동의 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지도력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지도력만 제대로 발휘한다면 국민 스스로 참여하는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 즉 ‘개발의지’를 일깨워 동원할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공동운명 의식을 고취하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멋대로 내버려두던 방임주의에서 모든 것을 짜임새 있게 계획적으로 바꾸어 나라살림을 꾸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박정희 「박정희 대통령 선집 1」. 1969).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전략이 구체화된 실체가 조국근대화의 청사진, 즉 ‘경제개발 5년 계획’이었다. 경제개발계획은 국민의 관심과 에너지를 경제발전이라는 국민적 과업으로 유도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성장과 발전이라는 목표에 최대한 노력을 쏟도록 유도하기 위한 촉매제였다.
전후 일본은 물론 많은 신생독립국들은 경쟁적으로 5년 계획, 또는 7년 계획 등의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을 위한 계획이었을 뿐이지, 우리나라와 같은 전반적인 국민적 합의나 추진 에너지가 제대로 뒷받침 되어 있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1956-1996년 기간 중 열두 차례 경제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Suzuki, "Japan's National Economic Plans." 1995).
그 계획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는 희망사항이 가미된 장기간의 예측에 불과할 뿐이지, 국민적 합의나 추진 에너지가 뒷받침되지는 못했다. 그만큼 성취의욕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제1.2 공화국에서 작성한 타스카 계획(1954-1956), 네이산 계획(1954-1959), 경제개발 3년 계획(1960-1962) 등의 경제개발계획도 마찬가지로 성취의욕이 취약한 형식상의 계획서(paper planning on the shelve)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다. 그러나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은 계획 자체보다도 실천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의지와 리더십이 뒷받침되고 있었다.
(실천위주의 개발계획)
경제개발계획은 공공, 민간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주체들간 대화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계획이 일단 작성되어 공표되면 이것은 경제개발 현장의 실천강령이나 지침서와 같은 효력을 발휘했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은 국민경제가 나아가는 항로를 제시함과 동시에 더욱 중요한 것은 관료들을 교육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실제로 경제를 움직이는 일상의 정책결정을 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일종의 경제적 지형 조사 기능을 했다. 또한 정치지도력의 경제개발에 대한 집념과 의지를 분명히 선언하고 민간사업 계획에 도움이 될 정부의 일반적인 지침 내지 지원의 약속을 암시하는 중요한 ‘공표효과’를 지니고 있었다(사공일, 「세계속의 한국경제」, 1993).
그 결과 경제관료들도 일관성 있게 성과지향형 실용주의를 내면화하면서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적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경제개발계획의 실천주체는 초기부터 원칙적으로 시장에 두고, 되도록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기업제도를 지향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활동과 의욕을 자극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경제개발계획의 작성과정에서는, 특히 기업의 참여를 일상화 하였다. 기업도 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정책방향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됨으로써 투자위험(risk)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외부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기간산업부문의 육성에 있어서만은 정부가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도록 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은 강력한 계획성이 가미된 자유경제체제를 계획 집행의 기본 방향으로 삼으면서 기업과 정부의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하는 이른바 ‘지도받는 자본주의(guided capitalism)'를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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