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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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행정체제 댓글 0건 조회 1,052회 작성일 08-09-03 12:54본문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민주당이 16개 시ㆍ도를 없애고 230개 시ㆍ군ㆍ구를 60~70개 광역시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당론으로 들고 나오자 한나라당 당직자들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 광역시ㆍ도-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으로 되어 있는 3단계 지방행정구도가 광역시ㆍ군-읍ㆍ면ㆍ동 2단계로 단순화된다.
현 지방행정체제는 1896년 조선시대에 8도로 확대 개편하고 일제의 식민통치 편의성을 위해 일부 보완한 것으로 교통과 정보수단의 발달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좁혀진 현재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100여 년이 지나면서 망국병이라 일컬어지는 지역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파이게 했으며 경제생활권의 불일치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민주당이 16개 시ㆍ도를 없애고 230개 시ㆍ군ㆍ구를 60~70개 광역시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당론으로 들고 나오자 한나라당 당직자들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 광역시ㆍ도-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으로 되어 있는 3단계 지방행정구도가 광역시ㆍ군-읍ㆍ면ㆍ동 2단계로 단순화된다.
현 지방행정체제는 1896년 조선시대에 8도로 확대 개편하고 일제의 식민통치 편의성을 위해 일부 보완한 것으로 교통과 정보수단의 발달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좁혀진 현재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100여 년이 지나면서 망국병이라 일컬어지는 지역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파이게 했으며 경제생활권의 불일치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지방인구의 감소로 일부 지역은 가분수적인 행정체제로 인한 폐해도 지적되어 왔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특위를 구성,
개편안을 정부에 이송하기도 했으나 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의 강력한 반발과 2006년 지방선거로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여야는 당시 '2007년 대선에서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집권 초 국민투표를 통해 개편한다'는 선에서 잠정 결론을 맺었다.
물론 이번 개편 시도에도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작게는 통합 지자체의 명칭과 행정기관소재지 선정부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여야는 당시 '2007년 대선에서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집권 초 국민투표를 통해 개편한다'는 선에서 잠정 결론을 맺었다.
물론 이번 개편 시도에도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작게는 통합 지자체의 명칭과 행정기관소재지 선정부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방공무원의 축소, 주민들의 이해관계,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들의 득실,
소지역 이기주의 등 넘어야 할 문제가 많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마냥 미룰 사안이 아니다.
오랜만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사안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진전을 이루고 정부도 그동안의 폐해를 엄밀히 분석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오랜만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사안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진전을 이루고 정부도 그동안의 폐해를 엄밀히 분석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