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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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민 댓글 0건 조회 2,256회 작성일 07-07-25 16:55본문
전국적으로 농지가격이 급등을 한다고 난리이다.
경남에도 농지가 급등하는 지역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거제에는 땅값이 급등하여 조선소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남해군 서면 주변을 거래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현명한 조치이다.
고성군 조선소 단지 주변,거제 조선단지 주변,함양 다곡리조트 주변,사천 광포만 주변,의령군 칠곡면 내조리 주변,거창군 남상면 주변,함양군 수동면 주변도 도에서 관심을 가질 지역이다.
땅값이 급등하여 사업추진을 못하면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전국적으로 농지가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하니 도청도 세심하게 주변을 살펴야 한다.
수도권 농지 거래·가격 들썩인다
토지 '로또'로 불리는 도시 주변 농지가 골프장 호재를 맞아 들썩거릴 조짐이다. 앞으로 계획관리지역내 남는 농지를 활용해 골프장을 짓는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최근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 주최 '2007년 제주하계포럼' 강연에서 "골프장을 지을 때 계획관리지역이나 산지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농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졌기 때문.
농지 등 토지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에 변화의 빛줄기가 드리운 것은 한굛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국가 경제 여건이 바뀌고 있고 지난 4월 매일경제가 '망국병 비싼 땅값'이라는 블록버스터급 토지 기획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부터다.
토지시장이 부재지주 중과세 등 강력한 규제로 전반적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농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이미 경매 시장에선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다른 주택 물건보다 귀하신 몸이다.
◆농지 문의·거래 꾸준해
이번 농지 규제 완화는 일정 부분 토지 용도가 바뀐 것으로 토지 시장 호재다. 땅값은 용도 변경만으로 수십 배씩 뛰는게 다반사.
전반적인 토지 시장 약세에도 불구 농지 거래는 꾸준한 편이다. 25일 화성시에 따르면 동탄 정남 태안을 제외한 화성시 농지거래필지수는 꾸준히 월별로 300필지를 넘고 있다. 올 1월 432필지에서 2월 514필지, 3~5월은 312필지에서 418필지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화성시는 농지 면적이 넓고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거래허가건수도 전국 5걸에 드는 곳. 화성시 관계자는 "각종 토지 규제로 올해 거래 침체가 예상됐으나 농지의 경우 올해도 거래가 꾸준한 편"이라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토 거래 등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선 농지의 전반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농지 규제 완화도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라는 의견이다. 여주의 토지전문 A중개업소 사장은 "이 곳에 최근 골프장 인허가를 마치고 나온 땅 매물이 3.3㎡당 25만원으로 전반적인 강보합세"라며 "호가가 강세인 이유는 농지 규제 완화 기대감이 이미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경매 시장에서도 도시계획구역내 농지의 강세가 엿보인다. 지난해까지만해도 2회 이상 유찰되는게 보통이었다. 지난 4월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논 523평은 첫 입찰에 13명이 몰려 감정가(4억1496만원)를 넘긴 4억7620만원에 낙찰됐다. 5월 초 경매에 나온 평택시 포승면 밭 315평도 감정가(1억5320만원)의 두 배가 넘는 3억1000만원에 고가 낙찰된 바 있다.
◆농지 규제 완화 실효성 있을까
정부는 이번 농지 규제 완화로 농민과 골프장 개발업자가 함께 상생하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입장이지만 수도권의 높은 땅값이 걸림돌이다. 각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수도권 토지는 지목을 불문하고 오를만큼 올랐다. 농지의 활용 방법 중 골프장 사업이 추가됐지만 정작 사업 수익성이 안 나올 판이다.
진명기 JMK플래닝 사장은 "용인 양지면 일대의 경우 3.3㎡당 100만원 이하 농지를 찾기조차 힘들다"면서 "농지의 생산성이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선 수도권보다는 오지로 낙후돼 있는 면 단위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풀어주는 게 실효성 측면에선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땅값의 지방 농지는 골프 수요를 찾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사장은 "지방 골프장 회원권 값은 점점 떨어지는 추세"라며 "지방에서는 골프장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다"고 전했다.
◆찔끔찔끔 완화하는 것 도움안돼
FTA 등 경제 여건이 확 바뀌면서 농지에 대한 활용 여부가 뜨거운 감자다. 업계에선 이번 농지 규제 완화로 토지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난 2004년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지는 현재 면적(1만8005㎢)으로도 완전 자급 범위를 뛰어넘는 규모를 보유 중이다. 매일경제와 토지 전문가들은 국토이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남아도는 농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투기를 막기 위한 대규모 토지 공급,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전제조건이 된다면 부작용 염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8:52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최근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 주최 '2007년 제주하계포럼' 강연에서 "골프장을 지을 때 계획관리지역이나 산지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농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졌기 때문.
농지 등 토지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에 변화의 빛줄기가 드리운 것은 한굛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국가 경제 여건이 바뀌고 있고 지난 4월 매일경제가 '망국병 비싼 땅값'이라는 블록버스터급 토지 기획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부터다.
토지시장이 부재지주 중과세 등 강력한 규제로 전반적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농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이미 경매 시장에선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다른 주택 물건보다 귀하신 몸이다.
◆농지 문의·거래 꾸준해
이번 농지 규제 완화는 일정 부분 토지 용도가 바뀐 것으로 토지 시장 호재다. 땅값은 용도 변경만으로 수십 배씩 뛰는게 다반사.
전반적인 토지 시장 약세에도 불구 농지 거래는 꾸준한 편이다. 25일 화성시에 따르면 동탄 정남 태안을 제외한 화성시 농지거래필지수는 꾸준히 월별로 300필지를 넘고 있다. 올 1월 432필지에서 2월 514필지, 3~5월은 312필지에서 418필지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화성시는 농지 면적이 넓고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거래허가건수도 전국 5걸에 드는 곳. 화성시 관계자는 "각종 토지 규제로 올해 거래 침체가 예상됐으나 농지의 경우 올해도 거래가 꾸준한 편"이라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토 거래 등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선 농지의 전반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농지 규제 완화도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라는 의견이다. 여주의 토지전문 A중개업소 사장은 "이 곳에 최근 골프장 인허가를 마치고 나온 땅 매물이 3.3㎡당 25만원으로 전반적인 강보합세"라며 "호가가 강세인 이유는 농지 규제 완화 기대감이 이미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경매 시장에서도 도시계획구역내 농지의 강세가 엿보인다. 지난해까지만해도 2회 이상 유찰되는게 보통이었다. 지난 4월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논 523평은 첫 입찰에 13명이 몰려 감정가(4억1496만원)를 넘긴 4억7620만원에 낙찰됐다. 5월 초 경매에 나온 평택시 포승면 밭 315평도 감정가(1억5320만원)의 두 배가 넘는 3억1000만원에 고가 낙찰된 바 있다.
◆농지 규제 완화 실효성 있을까
정부는 이번 농지 규제 완화로 농민과 골프장 개발업자가 함께 상생하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입장이지만 수도권의 높은 땅값이 걸림돌이다. 각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수도권 토지는 지목을 불문하고 오를만큼 올랐다. 농지의 활용 방법 중 골프장 사업이 추가됐지만 정작 사업 수익성이 안 나올 판이다.
진명기 JMK플래닝 사장은 "용인 양지면 일대의 경우 3.3㎡당 100만원 이하 농지를 찾기조차 힘들다"면서 "농지의 생산성이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선 수도권보다는 오지로 낙후돼 있는 면 단위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풀어주는 게 실효성 측면에선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땅값의 지방 농지는 골프 수요를 찾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사장은 "지방 골프장 회원권 값은 점점 떨어지는 추세"라며 "지방에서는 골프장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다"고 전했다.
◆찔끔찔끔 완화하는 것 도움안돼
FTA 등 경제 여건이 확 바뀌면서 농지에 대한 활용 여부가 뜨거운 감자다. 업계에선 이번 농지 규제 완화로 토지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난 2004년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지는 현재 면적(1만8005㎢)으로도 완전 자급 범위를 뛰어넘는 규모를 보유 중이다. 매일경제와 토지 전문가들은 국토이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남아도는 농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투기를 막기 위한 대규모 토지 공급,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전제조건이 된다면 부작용 염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