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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당을 위해 ㅇ후보는 자진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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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天命尊者 댓글 0건 조회 826회 작성일 07-08-01 10:54

본문

 
주소 위장전입은 국무총리 이상 올라가는데 있어서는 결격사유이다.
 
정치에는 나름껏 묵계라는 것이 있고 관행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 정치는 절대 아무리 "미안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라고 해도 넘지 못할 선, 오르지 못할 나무가 있다...
 
아래 글은 범여권의 또하나의 유명한 필검(본객 필우, 비록 진영은 나뉘었으나)이 쓴 글로써,
 
“살인을 할 의도와 목적이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살인”

이** 대선후보 경선선대위에서 인터넷위원장
을 맡고 있는 심재철 의원의 말씀이 되시겠다.

그럼 언제 이런 심오한 말씀을 하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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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29일 국회 장상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심 의원께서 장상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을
추궁하면서 하신 말씀이다.

"살지도 않았는데 주민등록은
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위장전입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0조 위반입니다" 라는 심 의원의
 말씀은 그야말로 장상 후보자의 총리인준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서릿발같은 잣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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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씨가 낙마한 이후 총리 후보자가 된 장대환씨는 2002년 8월27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사를 전제로 취학 이전에 아파트
를 사긴 했지만 실제로 이사 가기
전에 미리 주소지를 옮긴 사실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을 미리 털어놓았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돼 있는데 장 후보자는 범법자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의 말씀이시다.
역시 장대환씨는 총리인준에 실패했다.

“사실이라면 김 의원은 윤리위원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일말의 양심과 염치가 있다면
국회의원직을 내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

2005년 5월 김원웅 국회 윤리위원장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자 한나라당 김성완 부대변이
하신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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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로서 이 부총리는 스스로 물러나야 옳다.
공직에 봉사하며 절제와 검소한
삶을 산 수많은 중하위 공직자들의
온전한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반드시 지켜야 옳기 때문이다”
 
당시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2005년 3월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이렇게 올곧은 말씀을 하셨다.

한나라당이 얼마나 위장전입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가지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말씀들이다.
그만큼 한나라당은 위장전입등의 부동산투기성
 의혹에 대해 그것이 비록 부동산투기가 아니라
다른목적이 있었을 망정
“살인을 할 의도와 목적이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살인”
이라는 심오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주문했던 것이다.
그야말로 한나라당은 대단히 도덕적인 집단이고 우리나라의 법과 원칙을 능히 존중하고 지킬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 정당이다.
그야말로 명품정당인 셈이다.

그런데 이건 무슨 망발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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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총 24회의 주소지 이전 중 실제
주소지 이전은 21회", "주소지 이전은 자녀 입학이나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목적 이외의 부동산 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의 간사인 이주호 의원의 이** 후보의 위장전입에 대한 검증발표문은
자신들의 그간의 잣대에 비해 아주 이상한
발표가 되어버렸다.
 
위장전입이 아니라 주소지 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애써 위장전입에 대한 자신들에
대한 잣대를 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발표다.
그야말로 한나라당의 이주호 의원은 그간 한나라당이 견지했던 엄격한 도덕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물론 그것이 어찌 이주호 개인의 뜻일까만...

그러나 그동안 한나라당이 위장전입에 대한
잣대가 올바른 것이고 그것이 정의라면 그들의
말을 종합해서 표현한다면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은 아니더라도
어떤 목적에서건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범법행위이다.
 
일말의 양심과 염치가 있고, 공직에 봉사하며
절제와 검소한 삶을 산 수많은 중하위 공직자들의 온전한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려면
이** 후보는 스스로 물러나야 옳다.
 
아무리 우겨도 살인을 할 의도와 목적이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살인이다."

심재철, 안택수, 김성완, 전여옥등 한나라당의
서슬퍼런 도덕주의자들의 결론은 이와같아야
옳다. 최소한 도둑주의자가 아니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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