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은 없다?
남북 양정권, 한반도 평화대공세로 국면전환 기도 가능성
저들의 외침: 대한민국의 “해체와 소멸”을 향하여!
2007 대선국면에서 국민적 지지를 결정적으로 상실한 노무현 정권은 친북반미 좌파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결코 건너서는 안 되는 다리를 건널 수도 있다. 이 경우 극심한 국론분열과 좌우대립으로 이념투쟁이 사상투쟁으로 발전되면서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파괴세력간의 생존을 건 투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아예 2007 대선을 없애버리고 “통일선언”으로 대한민국을 해체시킬 수도 있는 민족반역의 가능성도 있다. 이 비극적 상황의 공통언어는 “한반도 평화”이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의 그 가능성을 예단하면 이렇다.
대선 불리에 직면하게 될 남북 양 정권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 → 한반도 평화선언 → 불가침 및 평화협정 체결 → 남북연합 단계(낮은단계연방제) 돌입 선포 → 초법규적 헌법개정 → 통일헌법 제정 추진선언 →2007 대선 유보 →남북한 동시 국민투표 실시와 통일 대통령 선출추진 → 대한민국 국체변경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대한민국을 담보로 한 극약처방이다.
여기에 전투적인 북한 노동당 강령의 포기에 화답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헌법 제3조 영토조항 포기, 내각제로의 권력구조 변경, 상징적 군비축소, 의무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주한미군 완전철수, 한미동맹관계 철폐와 같은 결정적 수준의 제도적 정비작업이 병행되면서 대한민국 해체과정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남과 북이 전격적 <남북정상회담>을 연출해 내 한반도 평화대공세를 펼치면서 “전쟁반대! 한반도 평화!”라는 슬로건으로 밀어 붙이면 젊은이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 중 상당수가 이에 마취되어 버릴 것이다.
국체가 변경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 하루밤새 “대한민국”이 유일 합법성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서 대한민국의 합법적 “종식선언”으로 까지 나아갈 수 있는 국가반역의 씨앗을 자유민주의 토양위에 내 던질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국가해체라는 최초이자 최후의 국가변란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사단의 출발점은 <6·15공동선언>에 있다.
이 모든 비극의 사단(事端)은 '6.15공동선언'
어느 누구도 한반도 평화통일과 남북화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김대중으로부터 노무현정권으로 이어져 온 남북화해, 평화통일에는 애국적 순수성이 없다. 대한민국 폐멸의 터전위에 “증오와 저주의 굿판”을 벌려 보겠다는 국가변란의 복선들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이 김정일-김대중의 반통일․민족 반역적 음모에 동조하고 실천하면서 연방제의 텃밭을 일구고 있다는 징후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일, 노무현 정권이 합작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국가변란의 전술적 임무는 “낮은단계연방제”이며, 궁극적 전략목표는 전면적 연방제 실현이고, 최종 정치적 목적은 가증스럽게도 대한민국의 극복과 해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예상되는 대한민국 해체과정에서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 양정권의 대한민국 “해소(解消)” 전략에 결정적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 양 정권을 연결하는 매개 고리로서 전술적 “약한고리” 역할을 십분 수행할 수도 있다. “평화”로 위장한 “낮은단계연방제”는 국체변경이라는 국가반역의 절묘한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존재는 민족모순 그 자체라고 보는 그들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6·15공동선언>에 숨겨져 있는 날카로운 비수는 “낮은단계연방제”이다.
그러나 “낮은단계연방제”는 “전면적인 연방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전술의 전환단계에 불과하다. 레닌주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연방제는 러시아 볼쉐비키 혁명 이래 공산주의 적화전략의 전형적인 전술형태였었다. 연방제는 "형식은 민족주의, 내용은 사회주의"라는 공산주의 민족강령을 가장 성공적으로 실천해 온 레닌주의 혁명의 유산이자 "북한식흡수통일론"에 다름 아니다.
2007 대선국면, “평화대공세”로 국민들 이성 잃을 수 있다.
자학적(自虐的) 역사관으로 덧칠해져 있는 남북 양 정권은 “낮은단계연방제”로 배수진을 치고 2007 대선을 “평화대공세”로 밀어 붙일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평화, 그것은 평화의 이름으로 평화를 파괴하기 위한 逆평화 전술에 불과하다.
저들이 말하는 “평화”는 계급평화다. 타협할 수 없는 적대적 자본주의계급을 소멸시켜 프롤레타리아계급 세상을 만들어 내 인간해방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무산자계급의 평화다. “평화”는 저들의 주머니 속에 교묘히 감추어져 있다. 저들은 평화를 앞세우며 “민족”과 “통일”을 복창할 것이지만 이는 기만전술에 불과하다.
무산계급의 민족자결을 확립함으로서 민족모순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것과, 통일 직후 전면적인 과거 적대계급 소멸을 실천함으로서 계급모순을 해소시켜 새로운 지배계급으로서의 무산자 계급지배(프롤레타리아독재)을 완성한다는 것이 바로 저들이 즐겨 말하는 계급모순, 민족모순의 테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대한민국은 저들 계급투쟁의 도마위에 놓여 있다. 계급투쟁은 정치투쟁의 또 다른 표현이다. 한반도는 대선을 앞두고 거대한 정치투쟁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다. 저들이 회자하는 “평화”는 장미 빛 달콤함 그 자체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파괴와 증오의 독소를 품고 있다. 남과 북 양 정권은 “평화”를 달콤한 감성으로 포장하여 대한민국을 집단최면으로 마취시켜 폭풍속의 광란의 역사현장으로 끌고 들어가고자 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남북 양정권이 추진하려는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추진, 통일헌법 제정 강행 등을 둘러싸고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해체세력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사회 안전체계가 무너지고 심각한 사회적 균열현상으로 발전되게 될 때, 군의 좌우 분열과 격돌 가능성도 있다. 바로 이 같은 위기상황은 북한이 학수고대하던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고, 북한은 남한의 친북 좌경화된 “민주통일세력”의 지원요청에 화답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향해 내정불간섭 원칙을 외치면서 남한을 향한 침공에 나설 수 있다. 2007 대선을 분탕질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대한민국은 스페인 내전이나 예멘과 같은 통일내전으로 비화될 수 도 있다. 이른바 “제2차 민족해방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요컨대, 남북 양정권이 바라는 이 혼란의 끝은 “연방제” 통일이다. 문제의 치명성이 여기에 있다. 연방제를 목표로 하는 저들의 한반도 “평화대공세”에 2007 대선은 묻혀 버릴 수도 있다. 대한민국 최초, 최후, 최악의 상황인 것이다.(konas)
白秉勳 (국가연구원장, 政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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