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수신자  국회 최인기 의원님 귀하

제  목  2007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여부 결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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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사업으로 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국정감사 자료가 무분별하게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이에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을 대변하고 있는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16개광역시도 노동조합 연대)에서는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제출여부를 붙임과 같이 결정하였기 알려드리니 오류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라며,

        3. 앞으로는 현행법에 따른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제외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를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 최인기 의원 요구자료 제출여부 결정결과.  끝.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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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광연-25      (2007.8.13)          접수

우 200-700 강원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15번지)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사무실 /

전화 033-249-2130  전송 033-249-4087  HP 016-9871-2130(이상호)  / lsh@gwd.go.kr        /   공개

이인영 의원(07.8.07) 요구자료 제출여부 결정결과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연수 관련(지자체 장 등 선출직 제외)

   ⇒ 제출불가(지방자치사무)

  ○ 국내연수(외부 기관 연수에 한함)

   - 국내연수제도 운영 현황

   - 지난 5년간 국내연수 내역(′07의 경우 미실행 연수안 포함)

   - 연수별 연수계획서 일체(연수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연수목적, 연수일정,

     자비부담 여부(부담액)포함)

   - 연수별 예산내역 일체(항목별)

   - 연수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일체

   - 연수 중 중간평가보고서 일체(장기연수에 한정)

   - 연수 이후 참가자 별 결과보고서 일체

   - 연수성과평가 관련 평가보고서 일체

   - 지자체 운영 국내연수제도 관련 자체 평가보고서 내지 외부 평가보고서 일체

  ○ 해외연수

   - 해외연수제도 운영 현황

   - 지난 5년간 해외연수 내역(′07의 경우 미실행 연수안 포함)

   - 연수별 연수계획서 일체(연수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연수목적, 연수일정,

     자비부담 여부(부담액)포함)

   - 연수별 예산내역 일체(항목별)

   - 연수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일체

   - 연수 중 중간평가보고서 일체(장기연수에 한정)

   - 연수 이후 참가자 별 결과보고서 일체

   - 연수성과평가 관련 평가보고서 일체

   - 지자체 운영 국내연수제도 관련 자체 평가보고서 내지 외부 평가보고서 일체

최규식 의원(07.08.08) 요구자료 제출여부 결정결과

1. 광역단체장의 후보자시절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한 자 관련

    => 제출불가 : 자치단체에서 작성불가한 자료 임

    - 단체장 취임이후 공직 또는 시도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나

       기관에의 취업 여부

       (성명, 취임일시, 기관명, 직급, 직책, 연봉, 채용방식)

    - 후원금을 기부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기업체와의 각종계약

      체결 현황(일시, 사업명, 사업금액, 기업명, 계약방식)

    - 후원금을 기부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각종 단체에의 예산

       지원 현황(일시, 사업명, 지원금액, 단체명, 지원방식)

이승희 의원(07.08.09) 요구자료 제출여부 결정결과

1. 전국청소년 수련시설의 가전제품 보급현황

   => 제출불가(위임사무) : 사경제 침해요소로 제출불가

    - 시설종류, 주체, 수용정원, 호실수 등

    - TV, 컴퓨터, 오디오, 노래방기기등 파악

김정권 의원(07.08.10) 요구자료 제출여부 결정결과

1. 최근 3년간(2005-2007년)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국비지원, 국가 위임사무, 국가보조금(각종 국가교부금 포함)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무목록과 국정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지방고유사무 목록 일체

  - 연도별, 전체목록,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지방고유사무라는 관련 법적 근거 및 세부조항기재

   => 국가보조금 관련사무만 제출

    => 지방고유사무 목록 일체(제출불가 : 업무과다로 작성불가)

2. 최근 3년간(2005-2007. 8월 현재까지)조례 제․개정에 대한 중앙부처 반대의견 현황

   => 제출(법령과 조례와의 상관관계를 통한 법령개정등 추진)

3. 최근 3년간(2005-2007. 8월 현재까지)조례 제․개정에 대한 예산 추계현황

  => 제출불가(자치사무)

4. 최근 3년간(2005-2007. 8월 현재까지)연도별 퇴직예정 지방공무원에대한 사회참여 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실적

    => 제출불가(자치사무)

5. 최근 3년간(2005-2007. 8월 현재까지)연도별 지방공무원 징계현황

    => 제출불가(자치사무)

6. 최근 5년간(2003-2007. 8월 현재까지) 각 시도 및 소속기관의 행정조직 확대 내역 및 현황

    => 제출불가(자치사무)

7. 최근 3년간(2005-2007. 8월 현재까지) 각 시도 및 소속기관이 피고가 된 소송현황

   - 원고, 일시, 현재 진행상황 및 심급별 판정결과

      (승소, 패소, 취하, 게류, 소송수행 현황등)

   - 피고가 된 소송관련 패소현황 및 판결문 사본

   - 부담내역 예산소요 현황(변호사비용 등 소송진행 비용), 배상

      및 보상 비용, 소송관련비용 계상

     => 제출불가(자치사무)

8. 최근 4년간(2004-2007. 8월 현재까지) 각 시도 및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현황

     => 제출불가(자치사무)

9. 최근 4년간(2004-2007. 8월 현재까지) 각 시도 및 소속기관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현황

   - 필지 주소지 기재, 공시지가금액, 실거래가금액(시도청사 포함)

   - 연도별 각 시도 및 소속기관의 부동산 가격 증감금액 및 증감

      비율기재

     => 제출불가(자치사무)

10. 최근 3년간(2004-2007. 8월 현재까지) 각 시도의 공무원 직무분석 현황 및 각 시도 직제자료

   - 부서 및 팀별 직제에 따른 직무분석현황

   - 직무분석자료 없을 시 인사담당관이 직접 상세한 사유기재

     => 제출불가(자치사무)

11. 최근 4년간(2004-2007. 8월 현재까지) 각 시도 및 소속기관의 기능업무 현황 및 중복업무 현황

     => 제출불가(자치사무)

12. 최근 3년간(2005-2007. 8월 현재까지) 각 시도 및 소속기관이 발행한 백서 각 1부

     => 제출

13. 최근 3년간(2005-2007. 8월 현재까지) 각 시도 및 소속기관이 발주한 용역현황

     => 국비에 한하여 제출

14. 최근 3년간(2005-2007. 8월 현재까지) 각 시도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현황

     => 제출

15. 최근 4년간(2004-2007. 8월 현재까지) 각 시도 및 소속기관의 공용차량 경차전환 확인점검, 공표현황

     => 제출불가(자치사무)

16. 최근 4년간(2004-2007. 8월 현재까지) 각 시도 및 소속기관의 자체감사결과 보고서 사본 및 감사원감사결과 보고서 사본

 - 감사이후 시정조치내역 사본

     => 자체감사 제외 감사원감사결과만 제출

17. 최근 3년간(2005-2007. 8월 현재까지) 각 시도 및 소속기관의 법인카드 지출내역(회계비용 시스템상의 지출비목으로 대체가능)

     => 제출불가(자치사무)

18. 최근 4년간(2005-2007. 8월 현재까지) 각 시도의 공용차량 보유현황 및 경차전환 현황

     => 제출불가(자치사무)

19. 최근 3년간(2005-2007. 8월 현재까지) 각 시도 및 소속기관의 월급여 명세표상의 연도별 수당별 지급총액 내역

     => 제출불가(자치사무)

20. 최근 3년간(2005-2007. 8월 현재까지) 각 시도 및 소속기관의 국내외 출장비 등 여비지급 내역 사본

     => 제출불가(자치사무)

21. 현재 귀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 중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기능과 조금이라도 유사한 것을 기술

     => 제출

22. 현재는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지만 귀 기관이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기능과 그사유

     => 제출

23. 현재는 귀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지만 중앙행정기관이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기능과 그 사유

     => 제출

24. 귀 기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 중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양할수 있는 기능과 업무(판단의 사유도 기술 요망)

     => 제출

25. 귀 기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중 공단이나 공기업이 수행할수 있는 기능과 업무(판단의 사유도 기술 요망)

     => 제출

26. 귀 기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중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기능과 업무(판단의 사유도 기술 요망)

     => 제출

27. 참여정부 출범후 조직, 인력, 예산의 상세 증감내역(증감 인력의 경우 직렬을 표시할 것)

     => 제출불가(자치사무)

28. 귀 기관이 판단하고 있는 차기정부의 효과적이고 상세한 조직 개편방안(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의 통합방안 포함)

     => 제출

29. 귀 기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선진외국 행정기관의 현황

    => 자료있을시 제출

31. 최근 3년간(2005-2007. 8월현재) 오보 및 왜곡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