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의원(07.08.10) 요구자료 제출여부 결정결과

1. 2006년, 2007년도 업무보고서

   => 제출 : 기작성되어 있는 자료이며, 도정시책 홍보필요

2. 최근 연도 통계연보 및 도정백서

   => 제출 : 기작성되어 있는 자료이며, 도정홍보 필요

3. 2006-07년도 행정자치부 및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처리현황

   => 제출

4. 2006.1 - 07. 8월 현재까지 재해발생 현황과 관련

 - 연도별 재해대비 관련 예산 및 집행현황

     (국고보조금 및 자체집행예산 분류)

    => 국고보조금에 한하여제출

  - 상습 수해․설해지역의 재해 현황 및 예방대책 추진내역

    => 제출

   - 재해복구 후 2년 이내 재유실된 시설목록 및 구체적 사유,

      사업비 명세

    => 국고보조사업에 한하여 제출

   - 년도별 재해복구 공사 현황(사업명, 입찰방법, 입찰업체, 낙찰

      가등 상세내역 기재) : 5억원 이상

    => 국고보조사업에 한하여 제출

5. 2007년도 5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 현황

    => 제출

6. 50인 이상 집단민원 현황(2006. 1～2007. 7)

    => 제출

7. 2006～2007. 8월 현재까지 소속공무원 징계 내역과 관련

  - 비위사범 및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현황

  - 징계 건별 상세내역(소속 및 직급, 사유, 징계내용등 구체적표기)

    => 제출불가(자치사무)

8. 2005～2007. 8월말 까지의 각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및 재정자립 건전화 방안

    => 제출 :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 건전화 방안 정책수립

9.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인사교류 현황(2005년 이후)

    => 제출 :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 인사교류 활성화

10.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지자체별 판단 제출여부 결정

11. 2006. 1월 이후 2007. 7월까지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국비)

    => 제출

12. 2005년 이후 2007. 8월까지 각 지자체별 국가균형발전 관련예산 내역 일체

    => 제출

13.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 필요성 및 문제점, 개선방안

    => 제출

14. 2006. 1월 이후 2007. 8월 현재까지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 집행현황

    => 제출

15. 2007년도 균특회계 신청 및 확보현황

    => 제출

16. 2006년 이후 주요업무 종합심사 평가보고서

    => 제출불가(자치사무)

17. 2007년 8월말 현재 채무내역(도민 1인당 채무액)

    => 제출불가(자치사무)

18. 2005년 이후 등록건설업체 내역과 관련

  -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 구분

  - 도 발주공사 대비 수해복구공사 물량(사업명, 수주업체, 공사비 등)구체 내역 기재

    => 제출불가(자치사무)

19. 최근 3년간 외자 및 외국기업 유치현황

    => 제출

20. 실업정책 관련(2005. 1- 2007. 8현재까지)

  - 연령별․성별 실업율 현황, 공공근로사업 현황, 취업정보센터 운영현황

    => 실업율 제출불가(자료없음)

    => 공공근로사업, 취업정보센터 운영현황 제출

21. 2005. 1- 2007. 8현재까지 연도별

  - 일반회계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 주민 1인당 사회복지 지출액

  -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노인복지별 예산 현황

  - 전체인구 수와 장애인인구수 노인인구수 현황

  - 생활시설 현황(복지원, 요양원 등) 및 지원내역

   => 제출

22. 2006.1-2007. 8월 현재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심의된 사항

   => 제출

23. 2006. 1- 2007. 8현재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권고한 시정조치사항 미 개선권고 사항

   => 제출

24. 2006년 하반기 2007상반기 도의회 도정질의 답변, 행정감사 속기록 사본

   => 제출불가(자치사무)

25. 충청북도지사 공약이행 현황 및 평가보고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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