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 vs 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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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은정부 댓글 0건 조회 711회 작성일 07-08-25 10:54본문
한나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 경선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승리로 끝났다.
유력한 경쟁자였던 박근혜 전 대표의 경선 결과에 대한 승복은 치열했던 경선 과정을 깨끗하게 승화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1960년대 초만 해도 하루 세끼 끼니 걱정을 했다.
그러던 한국이 6·25 전쟁의 폐허 위에 근대화의 꽃을 피우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걸린 기간은 고작 40여년에 불과하다.
‘싸우면서 건설하자’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라는 기치 아래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한 덕분이다.
그런 한국의 경제가 요즈음 성장동력을 잃고 브릭스(BRICs)의 추월에도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를 넘어가는 데 5∼6년밖에 안 걸렸다.
이에 비해, 한국은 1995년에 1만달러를 돌파한 이후 올 연말 2만달러를 넘어선다고 해도 12년이 걸리는 셈이다.
명석한 두뇌와 근면성을 함께 갖춘 우리로서는 자긍심의 손상이다. 한국 경제의 운용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신호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자못 명확하다. 많은 국민이 기대하는 것처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여건 조성에 대한 정책의 틀은 최근 10여년간 정부가 시행해 온 정책의 의도와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십수년 동안 한국 정부는 확대 일로를 걸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정부 역할을 더욱 확대한 반면, 시장 기능을 위축시키는 것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이로 말미암아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수많은 사람을 협동으로 인도하는 가격 기능을 크게 훼손했다.
특히 가격의 소득분배 기능을 상당 부분 정부가 대체함으로써 정보 전달과 유인 제공 등의 다른 기능을 위축시킴으로써 시장의 작동을 정체시켰다.
평등한 소득분배라는 명분 아래 행해진 지나친 복지 확대와 그에 따른 과중한 세금,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시행된 각종 정책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여러 차례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큰정부’ 정책 기조는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 세상을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잘못된 지식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지식을 경제 운용의 근간으로 삼았던 나라들은 모두 쇠퇴했다.
한동안 한국도 이러한 노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을 반드시 허송한 세월이었다고 치부할 일만은 아니다.
‘큰정부’ 정책 기조의 결과적 파탄은 이미 이론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그것은 역시 가야 할 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한국의 미래에 값진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다수는 아니지만 많은 국민이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길이었다면,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보탬으로 삼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다음 정부 담당자는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정의감에 바탕을 둔 각종 정책이 과연 얼마나 의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숙고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나 곧 그 모습을 드러낼 여타 정당의 후보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 고민의 결과가 ‘작은정부’로 귀결된다면,
이는 곧 한국 경제의 고장난 시스템을 바로잡는 길이 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