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의 눈으로 봤을때 이번 대입정책은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어느곳에 있는 학생에게도 좋을게 없는 '미련한'정책이다.

먼저 교육부가 가장 크나큰 착각을 하는것이 있다. 내신의 경쟁력이 너무너무 낮아 인재를 선발할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다.아니, 간과하고 있다기 보다는 노무현 코드에 의해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광역시와 읍면에 있는 학교간 학력격차가 수리영역에서 20점이 나고있고 광역시와 서울과 경기도지역의 학력격차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등급제를 통한 학력부풀리기 현상이 줄어들었다고 하나 아직도 만연한게 사실이다.

예를 들자면 반에 영어 100점을 받고 1등급을 받은 친구가 있는데 그친구의 모의고사 외국어영역 등급은 5등급이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한명은 수학1 내신성적이 전교7등인데 모의고사 성적은 19점으로 8등급을 받았다.

근본적으로 내신을 평가하는 기준인 학교 중간기말고사의 시험체제 자체가 의도하지 않은 학력부풀리기 현상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셈이다.

왜냐면 내신위주의 공부는 지극히 암기력에 의존하기때문이다.그리고 협소한 범위로 제한을 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이다.

 

몇몇 명문고와 특목고를 제외한 일반인문계 학생이라면 외우면 된다는 내신공부방법에 일부 동의 할 것이다.

위의 예에서 모의고사 등급이 수능등급이라고 봤을때 점수의 왜곡현상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특목고, 명문고, 일반 인문계고등학교간 학력격차도 매우크다.
특목고의 1등이 인문계고 1등과 동일시한다면 그런 아이러니가 어딨는가.

물론 나도 일반인문계고 학생이지만 인정할건 인정하겠다. 실제로 지금 수시모집을 하면 특목고 2등급이나 인문계고 2등급이나 동일시 취급된다.

다만 지금까지 내신 실질 반영률이 5~10%로 저조한 편이라 특목고 출신들이 대거 명문대학으로 입학할 수 있었지만 이대로 가다간 특목고 출신들은 정시를 제외하고 수시로 대학가는 생각은 접어야 할지도 모르고 그건 학생으로서 선택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입학의 문을 제한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시모집에서 대부분 수도권 대학이 50%이상을 뽑는 마당에 내신비중을 지나치게 높게 잡을시 내신을 한번이라도 망치면 아무리 우수한 학생이라도 대학가기가 힘들어진다. 재기의 꿈을 꿀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내신은 한번지나가면 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돈줄을 가지고 대학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억지스러운 경우가 어딨는가.

그것도 교육부의 예산만이 아닌 농림부 과기부 정통부 등등 모든 부서의 R&D지원금을 정부가 제한하겠다는건 이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 극약처방이 되고있는 셈이다.

 

대학입학제도 정상화를 위해 밤늦게 연구하는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제한한다는건 노대통령이 자기 하는일 안되니까 한나라당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대통령입으로 씹어대는 선거법위반과 다른게 뭐가있는가?

대학은 사교육을 대입정책으로 잡으려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사교육은 이미 비대화 되었고 겉잡을 수 없이 커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되어서 대기업과 외국기업까지 교육시장진출에 눈독을 들이는 실정이다. 그리고 신문이나 학교 대입설명회를 보라. 공교육 출신의 유명강사가 나오는것 봤나?

 

몇명은 있겠지만 이미 언론이나 학생들은 학원출신의 진학담당 관계자들을 더 신뢰하고 있다. 수능만 끝나면
이영덕, 이만기, 손주은의 얼굴이 TV브라운관에 뜨지
일선 학교의 교사가 뜨던가?

그리고 등급제 시행후 사교육이 줄어들었는가? 교육제도로 사교육을 잡으려 하는건 오히려 사교육을 비대화 시킨다.

 

정부가 부동산을 잡으려 정책을 내놓을때마다 오히려 투기자본이 느는것과 같다. 왜냐면 합리적 기대이론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사교육시장은 거기에 대비한 마케팅과 수업방식 변화를 준다. 경제원리와 똑같다 .사교육을 이끄는 자들의 손바닥위에서 교육부 정책담당자들은 삽질하는것이다.

정책으로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정상화를 외치지 말고
정말 실력있는 교사를 발굴하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일선교사들에게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한다.

 

그리고 전교조 표심을 의식해 교원평가제를 무한 연기할 심산인데 그러면 공교육의 정상화도 무한 연기되는 것이다.

 

지금 학교엔 정말 무능한 교사들이 국민세금을 거머리처럼 빨아먹고 있다. 공기업의 관료들이 국민 피빨아먹듯이 말이다 .공기업을 민영화 하듯이 학교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수능은 10년이 넘도록 객관적으로 학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왔다. 지금까지 내신반영비율 낮은거 알고 수능과 논술위주로 공부해온 인재들이 전국에 널려있다.

 

내신은 상대평가이기에 지역간 학교간 격차가 너무 심해 아무리 동량지재라 해도 그 능력이 묻힐 가능성이 크다 .

이번 정부의 대입전형이 현실화 된다면 재수생은 절망할 것이고 특목고 생은 더 절망할 것이고 일반 재학생도 절망할 것이다 .

 

정부는 말도안되는 억지쓰지말고 근본적인 대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내신비중을 줄이고 대학들의 자율적인

학생선발을 존중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