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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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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문조사 댓글 0건 조회 919회 작성일 08-09-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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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입장 따라 시각차 뚜렷

도 폐지 찬성 우세… 광역경제권은 찬반 비슷

현행 광역 시·도를 폐지하고 전국 기초 시·군·구를 통합해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재편하자는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경남 도내 국회의원, 도지사 및 시장·군수, 지방의회 의장은 현재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폐지에 대해서는 도지사는 반대하고 시장·군수는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신문은 9일 도내 국회의원 15명(이주영 의원 출장 관계로 제외, 권경석 의원 별도 의견 제시), 도지사, 도의회 의장, 시장·군수 19명(엄용수 밀양시장 답변 거부), 시군의회 의장 20명 등 모두 56명에 대해 행정구역 및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따른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행정체제 개편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이 높았지만 같은 지역이라도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장에 따라 관점이 달라 문항에 따라 찬성과 반대 사이에서 쏠림과 대립 양상을 보였다. 때문에 실제 논의 과정에 들어가면 철저한 기득권 챙기기와 지역균형발전 사이에서 심각한 대립이 예상된다.
▲행정체제 3단계에서 2단계 축소= 행정체제 축소에 대해서는 설문 참여자 56명 가운데 45명(80%)이 찬성, 반대 10명(17%), 유보 1명(1.7%)으로 나타났다. 김태호 도지사는 개편안이 광역 시·도 폐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장·군수 가운데는 찬성 16명(84%), 반대 2명(10%), 유보 1명(5.2%)으로 찬성이 월등히 많았고, 지방의회 의장 가운데는 찬성 15명(75%), 반대 5명(25%)으로 나타났다. 시장·군수들의 찬성 입장이 많은 것은 행정단위가 간소해지면 행정 효율화와 함께 중앙정부의 지원이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광역 시·도 폐지에 따라 인구 100만 명가량의 통합 개편이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다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폐지 대상 단계= 행정개편에 따라 가장 먼저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도(道)가 42명(75%)이고, 시·군 6명(10%), 읍·면·동 2명(3.5%)이었지만 무응답도 7명(12%)에 달했다.
국회의원은 도 폐지에 9명(60%)이 찬성했고, 시·군 4명(26%)이었지만, 시장 군수는 시·군 폐지에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다. 반면 도 폐지에 시장·군수 18명(94%)이, 지방의회 의장은 15명(75%)이 각각 찬성해 시장·군수들이나 지방의회 의장들은 자신들의 기반 유지에는 높은 동질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폐지에 대한 생각= 이 질문에 대해서도 김태호 도지사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찬성 41명(73%), 반대 13명(23%)으로 찬성이 우세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찬성 8명(53%), 반대 6명(40%)으로 엇비슷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군수나 지방의회 의장들은 대부분 찬성을 나타내 도의 존재로 인해 불필요한 규제나 간섭이 심해 기초단체에 부담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부산·울산을 묶는 광역경제권(동남경제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5+2 광역경제권 논의 중 경남, 부산, 울산을 묶는 것에 대해 찬성 30명(53%), 반대 24명(42%)으로 동남권 경제권에 찬성하는 편이 우세하지만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장들은 팽팽한 균형을 이뤘다. 국회의원들은 찬성이 10명(66%)으로 높았고, 반대 3명(20%), 무응답 2명(13%)에 불과했다.
반면 기초단체장은 찬성 8명(42%), 반대 11명(57%), 지방의회 의장은 반대 9명(45%), 찬성 11명(55%)으로 팽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부산, 울산권과 가까운 김해, 진해, 양산 기초단체장들은 반대의사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권경석 의원은 설문조사에 대해 “현 행정체제는 전형적인 고비용·저효율의 자치구조와 광역·기초단체간 사무 중복으로 개편이 시급하지만, 법률적 조치만으로 시와 도 폐지는 불가능하고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시·군 통합을 통해 경제의 규모를 달성하고, 도의 기능은 국가사무를 전담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폐합 등 행정체제의 점진적인 광역화를 실행하며 5+2광역 경제권과 상호 연동시켜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