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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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규제 폐기 댓글 0건 조회 664회 작성일 07-09-03 14:18본문
어느 나라든지 수도권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 공간인 반면, 대내적으로는 많은 인구와 높은 경제력으로 지역 불균형을 야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수도권정책의 성격이 결정되는 바, 선진국·개도국을 불문하고 세계적인 흐름은 전자에 맞춰져 있다.
상하이와 베이징의 눈부신 변화가 중국의 초고속 성장을 주도하고, 도쿄의 재활성화가 일본 경제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런던의 금융과 창조산업이 영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떠한가. 수도권을 여전히 지방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보고,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야말로 균형개발을 촉진하는 지름길이라 믿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균형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수도권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수도권 소재 정부 부처,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다 보니 하이닉스 사태 등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자들이 수도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새로운 수도권정책을 펴야 한다.
새로운 수도권 정책은 많은 선진국이 그러하듯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급격한 교외화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수도권은 교통체증, 환경오염, 기반시설 결여, 난개발 등 내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높은 삶의 질은 차치하고라도 제대로 된 단일 생활권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인구는 프랑스 파리권의 2배 이상이지만, 전철 연장은 4분의 1에 불과하며, 도쿄권의 8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새로운 수도권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푸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른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수도권 계획관리는 과도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제어하면서 도시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건전한 성장을 추구하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개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을 개발해야 할 곳과 보존해야 할 지역으로 엄격히 구분, 개발해야 할 곳은 집약적으로 개발하되 사전에 개발의 규모·시기·방향 등을 계획해 둠으로써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라는 신수도권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나는 수도권을 규제하고 있는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바꾸어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신수도권정책에 대한 비수도권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신수도권정책의 안착을 위해서는 후자가 필수적이다.
신수도권정책의 전개로 수도권의 경쟁력이 강해질 경우 그 과실을 비수도권도 누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추가적 재정 수입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재정 이전 방안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매년 수도권에서 국세 3조원, 지방세 1조6000억원을 더 걷어들일 수 있다고 한다.
이들 재원을 비수도권 낙후지역에 투자함으로써 실질적인 균형개발이 가능하도록 재정 이전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신수도권정책의 도입으로 수도권·비수도권이 모두 이익을 보는 이른바 상생이 가능해진다.
시대가 바뀌고 주변 여건이 달라지면 정책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1970년대 고도성장 시대에 도입됐던 수도권 규제 정책의 탈을 과감히 벗어 버리고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도권 계획 관리라는 신수도권정책의 도입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허재완 / 중앙대 교수·도시계획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