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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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처구니 댓글 0건 조회 710회 작성일 07-09-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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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재경부

정부의 허술한 예산회계시스템 관리로 인해 상반기 나라살림이 무려 17조 9억원이나 잘못 계산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정부의 재정 운영을 신뢰할수 있겠느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재정경제부는 7일 ‘7월 통합재정수지 잠정치’를 발표하면서 지난달 23일 발표한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당시 발표대로 6조 1000억원의 적자가 아닌 11조 3000억원의 흑자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불과 2주일 만에 ‘적자’인 나라살림이 대규모 ‘흑자’로 돌아선 것이다.

 

총지출은 당초 발표수치 131조 3000억원에서 113조 4000억원으로, 총수입도 125조 1000억원에서 124조 8000억원으로 바로 잡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부분을 뺀 관리대상수지도 정부는 당초 발표한 상반기 22조 6000억원 적자가 아닌 5조 1000억원 적자로 고쳤다. 상반기 재정집행 진도율은 62.0%에서 53.6%로 수정했다.

 

김형수 재정경제부 재정기획과장은 “올해 첫 도입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가동 과정에서 삼성SDS 컨소시엄중 현대정보기술 소속 프로그래머의 입력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면서

 

 “상반기 초반에는 정부의 인건비가 과소계상되고, 후반에는 과대계상되는 바람에 전체 인건비가 실제보다 17조원 이상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발표 전에 한 번만 확인했어도 금방 발견할 수 있는 오류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7월 통합재정수지는 14조 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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