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망국론의 진원지가 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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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망국론 댓글 0건 조회 774회 작성일 07-09-09 18:14

작금의 교육정책을 보노라면 교육부의 명칭을 아예 ‘교육망국부’로 고쳐야 할 듯하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에 대한 철학과 비전은 실종된 채 윗사람의 눈치만 살피며 시대착오적인 교육평등주의의 미망에 사로잡혀 국가발전에 역행하는 교육정책을 강행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내신 반영률이 낮은 대학에 정원 감축 등 보복성 제재 조치를 가하는 한편 전국의 대학에 내신 등급 간 점수차와 수시모집 내신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며 대학 규제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또 외국어고 등 특목고의 신설 인가도 당분간 전면 유보키로 했다.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할 막중한 시대적 요구는 안중에도 없다.

외고가 입시기관으로 변질되고 과열 과외를 유발했다는 교육부의 비난이 100%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과열 과외 등의 근본적 책임은 학력·학벌을 중시하는 사회풍토와 함께 하향 평준화로 인한 공교육 황폐화 등 교육정책의 실패에 더 큰 원인이 있는 만큼 교육부가 먼저 짊어져야지 외고를 탓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평준화 교육 보완책으로 도입된 외고 등 특목고는 수월성 교육 등으로 과(過)보다는 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이 평등주의 교육의 한계를 절감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고 수월성 교육에 안간힘을 쓰는 판에 이를 억지로 거스르겠다는 교육부의 무지와 오만에 기가 찰 노릇이다.

대학정원의 강제적 감축이라는 제재 조치 또한 지극히 관료적이다. 결국 참여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수도권 명문대와 특목고에 뒤집어씌우려는 책임전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교육부의 느닷없는 이번 조치에 정치적 저의가 의심된다. 대중영합적인 양극화의 논리를 교육에까지 적용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편을 가르려는 것 아닌가.

나라의 장래를 위해 인재 양성을 뒷받침해야 할 교육부가 정치권력의 홍위병으로 전락한다면 역사에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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