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은 없고, 억대 연봉을 받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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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책임은 없고,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07-10-02 13:10본문
| ‘책임은 없고, 억대 연봉을 받는 자리’? | |||||||||||||||||||
공공기관의 감사는 ‘책임은 없고, 억대 연봉을 받는 자리’로 통한다.
공공기관 감사가 ‘신(神)이 내린 직장’의 ‘숨겨진 꽃보직’으로 불리는 이유다. 그동안 공공기관 감사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들이 주로 선임돼 왔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일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200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감사들은 내부 감사를 통해 걸러낼 수 있는 문제조차 외면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따른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한전은 중요한 이사회 안건을 서면으로 결의하고, 비상임이사의 발언이 1∼2명에게 집중되는 등 이사회 운영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해 11차 이사회에서는 전기요금 조정에 따른 ‘공급약관’ 개정이라는 중요한 안건을 다루면서도 서면결의로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한전 감사들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지난해 석탄공사는 정원이 초과된 상태에서도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 더욱이 공개채용을 해야 하는 데도 비공개로 인력을 채용했다. 또 장기 결근자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석탄공사의 이 같은 행위는 자체 감사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다. 내부 감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철도공사의 노조 전임자는 64명으로 정부 기준(21명)을 3배나 초과했다. 노사가 단체협약에서 적정 인원으로의 감축에 대해 공감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광업진흥공사는 지난해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인건비를 2% 이내에서 인상해야 하는 데도 7%나 올렸다. 이에 따라 광업진흥공사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면 인건비 인상률을 정부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에서는 전도금 유용사건이 발생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코트라의 감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기능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한 인적·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폐공사 경영진에 대한 비상임이사의 감시·견제 기능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폐공사의 이사회 안건 가운데 수정 의결된 비율은 0.08%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관철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