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재정은 이미 중병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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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리 재정은 댓글 0건 조회 711회 작성일 07-10-05 09:50본문
기획예산처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를 보면 공기업 방만 경영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간 추진돼 온 공기업 경영 혁신이 구호에 그쳤음을 여실히 입증한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경우 2006년 단체협상에서 창립 25주년 기념품으로 전 직원에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6억8000만원 소요)을 지급하고 월 5만원의 체력단련비(총 2억4000만원)를 신설키로 했다.
기획예산처 경영평가단은 이에 대해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항만공사는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주택자금 대출 이자율을 3%에서 2%로 낮췄다. 이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비교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단은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았고, 한국주택공사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결과 자회사인 ㈜한양에 평균 낙찰률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낙찰받게 해줘 벌금을 받았다고 평가단은 전했다.
회사가 번 돈보다 더 많은 성과급이 나가고, 적자가 나도 성과급 돈잔치를 벌이는 등 공기업의 방만경영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전력·통신·철도 등 막대한 고정비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은 시장(민간)부문에 맡겨 두면 자연적으로 독점 산업화한다.
그 산업이 공익성이 강할 경우 자연 독점산업의 경우 정부가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해 온 것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관례로 돼 왔다.
그러나 공기업의 속성상 민간기업에 비해 이윤 동기가 부족하고 비효율적인 경영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각국은 공기업을 민영화해 그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일본의 경우 철도·전화·전기·가스 분야의 민영화에 이어 우정공사의 민영화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일본 공기업의 구조개혁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윤 동기 부족이란 문제점 이외에도 전문성이 부족한 최고경영진의 낙하산 인사 등으로 민영화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만 현 정부 들어 민영화 의지가 퇴보하고 있어 이 또한 정부 정책의 실패사례 가운데 하나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이 내놓은 ‘공기업 민영화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성과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포스코, KT, KT&G, 두산중공업 등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 다수를 민영화했다.
당시 정부와 공기업 종사자를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민영화 반대 목소리가 높았지만 대부분이 기우로 나타났다.
한국통신(KT)의 경우 네트워크 산업이라는 통신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민영화에 따른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 KT의 모든 통신요금이 실질적으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시장지배력 남용보다는 민영화에 따른 내부 비효율의 제거 및 효율적 경영이 우세했음을 여실히 입증해준다.
우리 경제가 핵심 네트워크 산업을 민영화하여 성공적인 경영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타 공기업의 민영화도 더 이상 지체하거나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사례 가운데 하나다.
우리 재정은 이미 중병을 앓고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수증가율은 낮아지는 반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욕구 상승과 함께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정부 지출 수요가 세수증가율보다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
경기와 무관한 구조적인 재정적자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화의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의 철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 및 공기업 혁신을 위한 일대 용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