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박명재 행자부장관 면담 진행

40여분 동안 공무원 주요 현안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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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 이하 민주공무원노조) 가 대정부 특별교섭과 본부 지부의 단체교섭을 힘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목) 14:30 행자부장관실에서 박명재 행자부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 이후 공무원노조 단일조직으로서는 처음으로 진행한 이번 면담은 지난 8월 7일(월)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희생자 원상회복 특별교섭 쟁취를 위한 대정부 교섭 투쟁 선포식’을 진행하며 행정자치부에 대정부 특별교섭 요구안을 전달 이후 행정자치부와의 조절 끝에 성사됐다.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8월 7일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희생자 원직복직 특별교섭 쟁취를 위한 대정부 교섭 투쟁 선포식'을 진행하고 대정부 단체교섭 요구안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

▲8월 7일 교섭 투쟁 선포식 이후 추진사항 점검차 이충재 사무처장이 행정자치부를 방문 이개호 공무원노사협력관을 면담하였고, 이후 이개호 행자부 노사협력관이 지난 9월 28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후 박명재 행자부장관 면담이 추진되었다.

“민주공무원노조와 행정자치부는 신뢰를 토대로 올바른 노사관계를 구축할 것”

이날 면담에는 민주공무원노조 측에서는 정헌재 위원장, 이충재 사무처장, 임해숙 수석부위원장, 유원주 부위원장, 하재호 부위원장, 나성군 교육선전실장이 참석했으며, 행정자치부 측에서는 박명재 장관, 김남석 정책홍보관리실장, 이개호 노사협력관, 김용찬 단체지원팀장이 참석했다.

박명재 행자부장관은 “과제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첫 만남을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 많은 의견조율과 협력에 최선을 다해 상생의 발전을 이룩하도록 하겠다”는 인사를 전했으며,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앞으로 공무원노조의 역할이 국가나 사회적으로 중요한만큼 정책노조로서의 책무를 강화할 것이며, 오늘을 계기로 서로 신뢰를 되찾기 위해 자주 만남의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며 이번 면담을 토대로 민주공무원노조와 행정자치부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올바른 노사관계를 정립할 것에 대해 의견을 함께했다.

“공무원 현안사항 관련 열띤 논의 진행”

박명재 행자부장관과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인사말이 오고간 후, 공무원 현안사항 관련 열띤 논의가 40여분 동안 이어졌다.

이충재 민주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정부-민주공무원노조-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과 일상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행자부 차원의 대책 마련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정부- 민주공무원노조간 정책 협의▲직업공무원제 관련 단호한 입장 ▲정년 평등과 보수체계 개선, 각종 수당 여비 관련 민주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등 법과 제도개선에 대한 민주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박명재 행자부장관은 민주공무원노조의 요구에 대해 “실력 있는 정책노조로서 역할과 모범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자” 는 정헌재 위원장의 인사말에 적극 공감을 표하면서, “해고자 원직복직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의 고충과 아픔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직까지 법외노조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물꼬가 터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며 해고자 원직복직 문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댜.

공무원노동기본권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특히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으며, 법내노조의 정당한 활동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한 보고를 하고 있다. 이후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노동기본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명재 행자부장관은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전체를 공개하고,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으며, 직업공무원제 유지부분에 대해선 “현재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명‘퇴출제’ 는 일방적인 줄 세우기와 무원칙적인 퇴출로 이어지는 것은 옳지 않으며, 국무회의시 보고와 지자체 부단체장 등을 교육을 통해서 무작정 퇴출이 아닌 재교육과 재충전을 통해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한 직업공무원제가 바람직하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다는 것을 알려내고 있다” “진정한 인사혁신은 재교육 재충전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며 이것은 직업공무원제와 상반되지 않는다” 는 인사혁신의 방향을 밝혔다.

이어 박명재 행자부장관은 공무원 정년 평등과 보수체계, 수당과 여비 제도개선에 대해 “공무원 정년 평등과 관련해서는 불평등으로 인한 매관매직과 줄세우기 등 부패 비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상호 견지하면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은 절대적 문제이나 시기의 조절이 남아있고 현재 중점 논의 대상으로 부각되어 있으며, 보수체계 개선도 하후상박 형태로 한다는데 동의하며, 각종 수당과 여비 등에 대해선 공무원들 스스로 부정한 방법을 척결하는 노력과 현실에 맞는 법규개정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헌재 위원장은 추가 발언을 통해 “현재 해고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2,500여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공직사회개혁을 외치다 징계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사면의 노력과 연금법 개혁과 관련해서도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며 행자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행자부 박명재 장관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자꾸만나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공직사회 문제점들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밝히면서 실질적인 대화는 마무리가 되었으며, 이날 면담에서 논의된 공무원현안 문제는 이후 행정자치부와 정책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