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7개월동안 공무원 매일 58명씩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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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 댓글 0건 조회 727회 작성일 07-10-11 09:03본문
◆ 큰 정부 고집하는 참여정부 <2> ◆
국세청은 얼마 전 근로장려세제(EITC)를 시행한다며 무려 5000명이 넘는 공무원 신규 증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3000명 이상 감축시켜 1992명에 대해서만 증원을 허용했다.
제도 하나를 시행하면서 5000명이 넘는 공무원 증원을 요구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증원 요청 규모를 60%나 삭감한 것도 흔한 일은 아닌 듯하다. 요즘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 늘리기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재래시장 장사꾼들의 가격 흥정 과정과 흡사하다. 파는 사람은 무조건 물건 값을 높여 부르고 사는 사람은 앞뒤 안 가리고 가격을 깎는 데만 신경을 쓸 뿐이다.
공무원 증원을 둘러싼 수요 부처와 공급처라 할 수 있는 행자부의 관계도 이와 결코 다르지 않다. 정확한 수요 예측에 의해 필요인력을 충원해야 하지만 수요 부처는 누가 봐도 심하다 싶을 만큼 부풀려 증원을 요청한다. 힘깨나 쓰는 기관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하다. 행자부 역시 무조건 칼질부터 한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각 부처의 인력 증원 요구안을 보면 가수요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3분의 1, 많게는 10분의 1까지 삭감하기도 한다"고 실토했다.
◆ 주먹구구식 공무원 늘리기
= 법무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성범죄방지를 위한 전자팔찌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25명의 신규 증원을 최근 행자부에 요구했다. 법무부는 이들 인력을 팔찌 착용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지도ㆍ감독인원, 팔찌 착용자가 이를 떼어냈을 때 추적ㆍ확인하는 중앙관제실 인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전자팔찌제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데도 이를 운영할 목적으로 200명이 훨씬 넘는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해 대대적 인원 삭감을 시사했다.
이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절차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정부 조직 혁신업무를 깊숙이 관여해왔던 한 전문가는 "정부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일단 그 업무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이어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right people)을 적합한 때(right time)에 적합한 규모(right size)의 인사를 해주어야 한다"며 "솔직히 지금 각 부처가 우선 많이 늘리고 보자는 식의 증원이 필요 이상의 공무원 수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 참여정부 동안 공무원 9만5733명 늘려
= 지난달 4일 참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9개 중앙부처에 공무원 370명을 증원하는 직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행자부는 공무원 수가 2003년 2월부터 2007년 9월 4일까지 총 9만5733명(철도청 2만9756명 포함) 늘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출범 후 이날까지 4년190일 동안 매일 58명의 공무원을 늘려온 셈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참여정부 동안 국가공무원은 5만7624명, 지방공무원은 3만8109명이 각각 증가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부문별로는 교원이 2만9262명 증가했고, 그 다음으로 경찰 6427명, 보건ㆍ환경 3484명, 집배원 2694명, 고용지원 2411명 등의 순이다.
참여정부의 임기말 공무원 증원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최근 "이달 안으로 한 차례 더 증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략 600명을 충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정부의 공무원 총원과 비교하면 이 정부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공무원을 늘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렇게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도 소방 안전 등 정작 필요한 곳에는 공무원을 충원하지 못해 인력배치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전문가는 "공무원 수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늘려야 할 데 안 늘리고 공무원이 필요없는 곳을 늘리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 직급 부풀리기 팽배…장ㆍ차관 자리만 30개 증가
= 공무원의 전체 규모가 늘어나는 것 못지않게 그동안 공무원들의 '직급 인플레이션'(부풀리기)도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장ㆍ차관급 등 정무직 인원 증가폭을 살펴보면 공무원 사회에 이 같은 현상이 얼마나 만연돼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참여정부 출범 바로 직전 장관급 자리는 33개였으나 올 6월 말 현재 40개로 증가했다. 차관급의 경우 같은 기간 73개에서 96개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도 이 기간에 933명에서 1161명으로 228명이 순증가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계 각국은 정부조직을 경량화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가뜩이나 국가경쟁력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도 공공부문의 비대화에만 골몰해 시대조류에 역행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지난해 국가공무원을 1502명 줄인 데 이어 올해에도 사상 최대인 2129명을 감축키로 했고, 독일도 2010년까지 공무원의 2.6%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배한철 기자]
국세청은 얼마 전 근로장려세제(EITC)를 시행한다며 무려 5000명이 넘는 공무원 신규 증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3000명 이상 감축시켜 1992명에 대해서만 증원을 허용했다.
제도 하나를 시행하면서 5000명이 넘는 공무원 증원을 요구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증원 요청 규모를 60%나 삭감한 것도 흔한 일은 아닌 듯하다. 요즘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 늘리기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재래시장 장사꾼들의 가격 흥정 과정과 흡사하다. 파는 사람은 무조건 물건 값을 높여 부르고 사는 사람은 앞뒤 안 가리고 가격을 깎는 데만 신경을 쓸 뿐이다.
공무원 증원을 둘러싼 수요 부처와 공급처라 할 수 있는 행자부의 관계도 이와 결코 다르지 않다. 정확한 수요 예측에 의해 필요인력을 충원해야 하지만 수요 부처는 누가 봐도 심하다 싶을 만큼 부풀려 증원을 요청한다. 힘깨나 쓰는 기관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하다. 행자부 역시 무조건 칼질부터 한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각 부처의 인력 증원 요구안을 보면 가수요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3분의 1, 많게는 10분의 1까지 삭감하기도 한다"고 실토했다.
◆ 주먹구구식 공무원 늘리기
= 법무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성범죄방지를 위한 전자팔찌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25명의 신규 증원을 최근 행자부에 요구했다. 법무부는 이들 인력을 팔찌 착용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지도ㆍ감독인원, 팔찌 착용자가 이를 떼어냈을 때 추적ㆍ확인하는 중앙관제실 인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전자팔찌제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데도 이를 운영할 목적으로 200명이 훨씬 넘는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해 대대적 인원 삭감을 시사했다.
이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절차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정부 조직 혁신업무를 깊숙이 관여해왔던 한 전문가는 "정부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일단 그 업무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이어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right people)을 적합한 때(right time)에 적합한 규모(right size)의 인사를 해주어야 한다"며 "솔직히 지금 각 부처가 우선 많이 늘리고 보자는 식의 증원이 필요 이상의 공무원 수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 참여정부 동안 공무원 9만5733명 늘려
= 지난달 4일 참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9개 중앙부처에 공무원 370명을 증원하는 직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행자부는 공무원 수가 2003년 2월부터 2007년 9월 4일까지 총 9만5733명(철도청 2만9756명 포함) 늘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출범 후 이날까지 4년190일 동안 매일 58명의 공무원을 늘려온 셈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참여정부 동안 국가공무원은 5만7624명, 지방공무원은 3만8109명이 각각 증가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부문별로는 교원이 2만9262명 증가했고, 그 다음으로 경찰 6427명, 보건ㆍ환경 3484명, 집배원 2694명, 고용지원 2411명 등의 순이다.
참여정부의 임기말 공무원 증원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최근 "이달 안으로 한 차례 더 증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략 600명을 충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정부의 공무원 총원과 비교하면 이 정부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공무원을 늘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렇게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도 소방 안전 등 정작 필요한 곳에는 공무원을 충원하지 못해 인력배치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전문가는 "공무원 수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늘려야 할 데 안 늘리고 공무원이 필요없는 곳을 늘리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 직급 부풀리기 팽배…장ㆍ차관 자리만 30개 증가
= 공무원의 전체 규모가 늘어나는 것 못지않게 그동안 공무원들의 '직급 인플레이션'(부풀리기)도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장ㆍ차관급 등 정무직 인원 증가폭을 살펴보면 공무원 사회에 이 같은 현상이 얼마나 만연돼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참여정부 출범 바로 직전 장관급 자리는 33개였으나 올 6월 말 현재 40개로 증가했다. 차관급의 경우 같은 기간 73개에서 96개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도 이 기간에 933명에서 1161명으로 228명이 순증가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계 각국은 정부조직을 경량화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가뜩이나 국가경쟁력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도 공공부문의 비대화에만 골몰해 시대조류에 역행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지난해 국가공무원을 1502명 줄인 데 이어 올해에도 사상 최대인 2129명을 감축키로 했고, 독일도 2010년까지 공무원의 2.6%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배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