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교육보조금, 칠곡군의 15,0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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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보조 댓글 0건 조회 708회 작성일 07-10-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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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광역시·경기 지역 시·군·구와 나머지 8개 도 지역 시·군·구 사이에 초·중·고교 교육 환경·재정 여건의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과천시가 학교들에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경북 칠곡군의 1만5천배나 됐다. 기간제 교사가 많거나 특별교실이 전무한 학교는 도 지역 시·군·구에 많은 반면, 수도권과 대도시엔 적었다.

16일 <한겨레>가 입수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분석 및 격차지수 개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서울과 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 경기 지역 시·군·구의 교육 환경·재정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경남북, 전남북 등 농산어촌이 대부분인 도 지역 시·군·구는 열악했다.

교육환경 좋은 초·중학교 대도시가 휩쓸어
거창·보성군 교원 4명중 1명 기간제

연구진은 초·중·고교와 유치원의 교원·시설·재정, 사회·경제적 여건 등 30여 가지 지표를 살피고, 핵심 지표들로 ‘교육격차지수’를 만들어 시·군·구별로 비교했다. 이처럼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별로 교육격차를 확인해 순위를 매긴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원 비율은 경남 거창군(초 23.5%), 전남 보성군(중 24.6%) 등 도 지역이 높은 반면, 보건교사 확보율은 서울과 경기·광역시 지역이 높았다.

특별교실이 하나라도 있는 학교 비율은 강원·충북 지역이 가장 낮았고, 체육실·도서실·보건실도 도 지역 형편이 열악했다. 건물 안전이 위험한 학교 건물 비율은, 초등학교는 서울 중랑구(10.5%), 중학교는 충남 아산시(8.11%), 고교는 대전 유성구(40.0%)가 가장 높았다.

그 결과 교육환경 여건 지수 상위권은 대부분 서울·경기, 대도시 기초단체들이 차지한 반면, 하위권은 전남북, 경남북, 강원 지역 기초단체들이었다.

또 사회·경제적 여건 차를 반영하듯, 중식 지원을 받는 학생은 수도권·광역시보다 도 지역에 많았다.

교육재정 여건의 격차는 극심했다. 경기 과천시는 2001~2004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당 2억2854만여원을 지원해, 경북 칠곡군 1만5천원보다 무려 1만5천여배 많았다.

연구 책임자인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지자체 간 교육격차가 예상보다 심각했다”며 “중앙 정부는 뒤떨어진 지역에 지원을 집중해 균형추 구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홍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내년부터 방과후 학교, 장애아 교육 지원 같은 교육복지 사업이 대폭 지방에 이양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고전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간 교육격차를 줄일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