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정부조직 558차례 개편… 인건비 5조 증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참여정 댓글 0건 조회 845회 작성일 07-10-19 09:01

참여정부 들어 정부조직을 558차례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1주일에 두번 꼴로 정부조직을 뜯어고친 셈이다.

또 공무원 정원은 5만 7529명 늘어났으며, 덩달아 인건비는 5조원 증가했다. 이와함께 장차관급도 32명이나 늘어았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경률 김재원 의원이 행정자치부로 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부처별 증원 요구 및 처리현황’ 국정감사 자료 등에서 드러났다.

참여정부의 조직개편 횟수는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3년 39차례였던 정부 조직개편이 2005년 113차례, 2006년 160차례로 급증했다. 올해도 8월을 기준으로 141차례 조직개편이 단행됐다.

1년 평균 111차례 조직개편이 이뤄졌고 3.2일만에 한 번 정부조직이 바뀐 것이다. 현 정부가 즉흥적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무원 수도 매해 늘어났다. 특히 2005년 이후 해마다 1만명 이상 공무원이 증가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와는 다른 길을 걸으며 몸집을 불려왔다는 지적이다. 참여정부 5년동안 5만7000여명 증원은 문민정부 이후 최대 수치다.

문민정부 5년동안 4만3332명이 늘었고 IMF 위기를 겪은 국민의 정부는 유일하게 공무원 숫자가 줄었다. 증가 인원은 철도청 공사화로 공무원 인원이 3만명 감축된 것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공무원이 늘자 인건비도 당연히 증가했다. 2003년 16조 8000억원이던 공무원 인건비가 지난해 21조 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행자부 자료를 분석 “참여정부 들어 장·차관급이 101명에서 133명으로 31.7%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자부 고위공무원이 64명에서 78명으로 늘어나는 등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같은 실세 부처의 고위 공무원이 증가했다.

사회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민생대책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군살빼기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무조건적으로 공무원 정원을 늘리기에 앞서 효율적 재배치 등 구조조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안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200조 7000억원 증가했다”면서 “공무원 정원을 시도 때도 없이 늘려 인건비 지출을 5조원이나 더 쓴 것도 국가부채 증가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