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원도 차등지원, ‘빈익빈부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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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등지원 댓글 0건 조회 1,326회 작성일 07-11-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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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원도 차등지원, ‘빈익빈부익부’?

[메디컬투데이 2007-11-01 07:48:52]

상위 10%만 1억5천만원···아예 지원 안되는 지역도

[메디컬투데이]"사는 지역에 따라 보건소 서비스가 틀리다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부터 시군구별 보건사업종합평가와 운영계획을 두고 평가, 영양·운동·절주·비만의 4가지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차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서비스가 지역별로 특화된 서비스가 될지, 지자체별로 ‘빈익빈부익부’를 부추키게 될지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약10%만 1억5천만원 지원= 복지부 관계자는 3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지역투자프로그램 공모에 따라 내년부터 별도 예산을 지원받는 시·군·구를 공개 했다.

이에 따라 151개 보건소 중 100여개는 1~3등급으로 구분, 1억5천만원에서 6천만원의 차등지원을 받게 되며 지방비는 25%가 적용된다.

최고 등급으로 1억5천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시·군·구는 약 10%. 최초 공개된 기획안에서는 1억8천에서 4천만원까지 였으나 상위를 다소 낮추고 하위는 다소 올라가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서울에서는 송파구·성동구, 부산에서는 연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경기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강원도 원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연기군, 전북 익산시, 전남 곡성군·완도군, 경북 영천시 영덕군이 1등급을 받았다,

복지부 건강생활팀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우수한 지역에 예산이 더 몰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그런 면도 없지는 않다”고 말한다.

1차와 2차로 나눠서 진행하는 중에 1차는 지역별로 지역의 관련 전문가가 평가를 하고, 2차는 중앙에서 평가를 하는데 1차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단순히 재정자립도 등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라며 “나름대로 다 배려한 면이 있다”고 전한다.

◇지자체 시대의 ‘명암’= 1등급으로 선정된 한 보건소의 경우 관계자는 4대 분야에 대해 각각 주요 지표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 어떻게 변화되고 이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한다.

그리고 역시 1등급을 받은 다른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잘 설명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게 한 요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이번 평가에서 지역별로 잘되는 구에서 더 유리하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등의 구는 대신 가점을 받는 등 단순히 재정자립도나 지역 주민의 수만을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낮게 평가 됐다는 한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아무래도 섭섭한 구석이 없지는 않다”며 “재정 자립도 등이 평가에서 제외 됐다고 해도 아무래도 잘 운영되는 보건소가 선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그는 “지자체 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그래도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나눠서 지역별로 따로 평가했기 때문에 크게 지역별 차이는 적을 것”이라고 답했다.

◇“못사는 지역에 관심 아쉬워”= 문제는 지역별로 다른 서비스를 받게 되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는 서울 강서구의 박애림(52·가명)씨는 “잘사는 동네는 뭐든지 좋은 것 아니냐”면서도 “보건소까지도 지역에 따라 좋고 나쁨이 생긴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말한다.

그는 “어려운 이들이 더 많이 사는 지역에 대해 보건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같은 정책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고 등급을 받은 한 보건소 관계자는 “제대로 계획을 세운 곳에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한다. 같은 예산을 주더라도 잘 사용하는 곳에 주는 편이 경쟁도 유발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노인 복지사업 등을 비롯해서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이미 드러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노인인구가 2만명에 가까운 전남 목포시는 14개의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있지만 노인이 1만3000명인 전남 보성군은 노인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다.

이같은 지역별 격차가 보건소에도 드러난다면 보건소의 발전과 관계없이 일부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한편 박씨는 “어차피 강북에서 강남과 같은 서비스를 기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래도 이왕이면 어려운 지역에 좀 더 신경 써주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