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사결정권으로 지방독재 막자”

또한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주고 특성화 학교와 자립형 사립고 등을 확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고 학교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가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21일 발간한 ‘선진 한국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에서 국가 거버넌스 개혁 등 6대 전략을 밝혔다. 인적자원 고도화와 성장동력 확충 등 나머지 5대 전략은 앞서 ‘비전 2030’에서 일부 소개됐다.

●“시민 감시·견제 장치 활성화해야”

KDI는 “민주화 이후 지자체의 정치와 행정은 중앙정부에 종속됐으며 지방자치는 단체장의 독단과 전횡 및 지방의원들의 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됐다.”면서 “시민의 감시와 견제 장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으로부터 이양된 권한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시 집권화하면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돼 궁극적으로는 ‘지방 독재’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정책입안 단계부터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성과를 상호 비교하는 지표를 개발, 단체장을 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풀뿌리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정파적 이익이 배제되도록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의 예산 낭비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에 선발 맡기고 고교간 경쟁 유도해야

KDI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대학 입시의 기준이 초·중등 교육과정의 획일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학의 자율권이 본고사 부활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합 입학 사정관 제도를 마련, 다양한 선발 기준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역간 경제적·사회적 격차에 따라 학교간 격차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고교등급제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으로 나눠 대입에 지역할당제를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특성화학교,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을 확대해 학교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학교간 차별화와 혁신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교육을 지역발전의 주축으로 삼는 ‘교육특구’도 도입하고 재정기반이 취약한 사립학교를 공립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제도 주먹구구식

KDI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 프로그램이 단편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복지지출의 우선순위가 모호하게 설정된 점이라고 분석했다.

예컨대 빈곤 자체를 복지혜택의 조건으로 삼아 탈빈곤을 위한 인센티브가 없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수준을 보전, 빈곤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책임이 구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지원 방식도 모호해 예산낭비와 형평성 훼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즉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포괄적 지원과 장애인 LPG 지원, 노인교통수당 지원 등은 소득수준과 무관하다.

복지 전달체계도 복지인력의 규모와 전문성, 시설 등이 뒤떨어져 재정지출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