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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 하나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지난해에 비해 11.9%, 그리고 4년 전 대비 무려 32.7%나 늘어난 15만2000원이라는 사실이다. 가구당 월 평균 지출이 이 정도라면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서민가계의 실질 부담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실제로 강북의 한 서민 아파트 단지에서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한 달 사교육비가 최소한 60만원 정도 든다고 한다.

한 가정이 생계유지비보다 많은 돈을 사교육에 쓰는 나라가 우리 말고 과연 어디 있을까.

 

더욱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대통령들은 사교육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해 왔건만,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나.

 

여기서는 사교육비의 증가 원인을 노무현 정권의 평등주의적인 교육노선에서 찾아보고, 이 노선을 과감히 수정하는 것만이 사교육의 부담과 부작용을 줄이는 길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면 평등주의적 교육노선에 대한 노 정권의 병적 집착에 대해 살펴보자. 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일관되게 고교평준화의 확대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이른바 3불(고교 간 학력격차 인정 불가, 대학의 자율적 학생 선발 불가, 기여입학제 불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노 정권은 평준화에 대해 두 가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평준화야말로 교육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지름길이라는 시대착오적 신념이고, 다른 하나는 제대로만 가르친다면 모든 학생들의 학습 결과가 같을 수 있다는 비현실적 원망(願望)이다.

우선, 이 시대에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의 기회는 단순한 양적 기회가 아니다. 거듭 주장하지만, 학교를 다니느냐 못 다니느냐보다 얼마나 좋은 학교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관심이다.

 

 그런데 평준화는 양적 기회의 증대에 기여할 뿐, 교육 기회의 질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평준화된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 기회의 질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찾는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가.

다음으로, 교육을 통해 유전이나 가정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개인차를 줄인다는 것과, 그러한 개인차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발상이다. 개인차는 과학화된 현대 심리학과 교육학이 발견해낸 인간의 특성 중 하나다.

 

이는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이며, 평등주의라는 정치이념에 의해 소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개인차가 고려되지 않은 무조건적인 평준화 체제에서는 실력이 월등한 학생이든 뒤처지는 학생이든 모두 학교 교육에 흥미를 잃게 되며,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적성에 맞춰 가르치는 사교육에 이끌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사교육의 열풍을 어떻게 식힐 것인가. 과열된 사교육을 진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별 학교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자율적 교육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학교가 지게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 수준의 학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평가의 결과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제도화하여 학교 간의 경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이다. 자율형 사립학교나 특목고를 현실적 수요에 맞게 늘려야 한다. 결국, 사교육에 대한 해법 역시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한 경쟁력의 강화다.

국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대못질’은 대통령 한 사람으로 족하다. 그러니 나머지 노 정권의 사람들은 ‘작은 정부, 민간 주도, 무한 경쟁’이라는 시대 흐름에 맞게 변신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