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요즘 복지제도를 수술하는 중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대변되는 복지강국이지만 낭비 요소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자 체질 개선에 나선 것.

스웨덴 정부가 고친 대표적 제도가 질병급여다.

기존 질병급여는 기존 소득 80% 수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지급되는 데다 대상자 선정도 그리 까다롭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니 질병급여를 받게 되자 노동시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늘었다.

 

 또 질병급여로 생활하는 폭주족이 생기는가 하면 월드컵 때는 병가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증가했다.

한국이라고 낭비요소가 없겠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입원환자 밥값을 건강보험에서 대폭 지원해줬더니 어이 없는 일들이 생겨났다.

 

수술 후 금식기간이거나 이유식을 먹는 어린이 환자인 데도 식사를 주문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건강보험 지원으로 개인 부담이 얼마 안 되니 일단 밥을 달라고 해 보호자 등이 먹는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식대 지원이 환자 입원일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진찰을 돌며 이런 모습을 숱하게 지켜봤던 한 의사는 "정작 필요한 치료에는 지원이 부족한데 건강보험 재정이 보호자 밥값으로 새고 있다"고 탄식했다.

 

 밥값 지원은 시작 때부터 말이 많았다.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가 딱히 없는 데다 밥값 지원할 돈으로 다른 질병 치료를 우선 지원하는 게 건강보험 취지에 맞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최근 환자 식대 지원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올해 환자 식대 지원에 들어가는 돈이 5200억원에 달하는데 애초에 바른 선택을 했다면 이 돈을 질병 치료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스웨덴 복지관료가 기자에게 던진 충고가 새삼 떠오른다.

"복지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 중 하나는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