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브랜드의 내실화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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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혁신브랜드 댓글 0건 조회 875회 작성일 07-12-12 08:28본문
정부의 대표적인 혁신브랜드인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가 확대 보급 단계에서 삐걱대고 있다고 한다.
건교부가 3년 간의 시스템 개발 끝에 지난 7월부터 부산·경기·대전 등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으나
시·군·구에 설치된 서버 용량이 부족해 시스템 마비 또는 속도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건교부의 대표적인 혁신 브랜드로 지난 10월 행자부가 주최한 ‘2007년 정부 혁신 대표브랜드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세움터’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세움터’가 정부의 대표적인 혁신 브랜드로 인정받은 것은 건축행정 자체를 혁신, 민원인이 관청에 여러 번 드나들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건축 관련 행정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세움터’가 제대로 운용된다면 최대 60일이 걸리던 건축 관련 민원 처리기간이 최대 15일로 줄어들고 연간 1조47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건교부 측의 분석이다.
건축 관련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던 부조리를 없애는 등 건축행정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교부는 ‘세움터’를 전자정부의 명품 브랜드로 육성, 내년에 UN이 주는 공공행정상 수상을 추진하는 등 의욕에 차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세움터는 전국 확산 단계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건교부가 비상대책반을 투입해 정밀원인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전자정부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세움터와 함께
소방·주민포털·재산관리·주민행정서비스 등 업무를 시·군·구 공통 기반 시스템에 추가하면서 전체적으로 과부하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비스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 위해선 원인을 정확히 찾는 게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 된다.
현재 행자부와 건교부가 시·군·구 공통 시스템의 튜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튜닝작업으로 시스템 과부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세움터’의 정상적인 운용은 난망하다.
시스템 튜닝작업으로 과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서버 증설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지 면밀하게 분석해 이른 시일 내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세움터’는 혁신을 입버릇처럼 외쳐온 참여정부가 자랑스럽게 내놓은 서비스다. 이런 서비스가 본격 보급 단계를 맞아 삐걱거리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혁신 브랜드가 전시성 행정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행정 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위치에서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차제에 정부 각 부처의 혁신 브랜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일도 필요해 보인다.
정부 각 부처는 그동안 혁신브랜드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왔으며 일부 정부부처는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혁신 브랜드의 해외 수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전자정부 프로젝트가 진정한 혁신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는 국민과 민원인의 처지에서 혁신 브랜드를 재설계하고 내실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