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또 ‘해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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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사원 댓글 0건 조회 885회 작성일 07-12-27 11:23

감사원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또 해체설(?)에 휩싸였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현재 검토 중인 정부조직개편안 가운데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후부터다.

현재 이 당선자가 검토 중인 3∼4개의 조직개편안 중 감사원의 조직개편을 담은 안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마련한 것. 이 안에는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직무감찰 기능은 다른 행정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감사원이 둘로 분리되는 것이다.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바꾼다는 방안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정확히 5년 전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다.

국회 이관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국회가 감사권을 가지면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수 있고, 이를 입법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영국과 미국 등 의회 중심 국가에서는 감사원이 국회 소속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5년 전 논의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감사권한이 정쟁에 이용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지 않으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 소속으로 하고 있는 다른 나라도 사실상 독립기관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회 입맛에 맞는 감사만 할 위험성이 높다.”면서 “국회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된 후 의정활동에 활용하려는 욕구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끝내 마련되지 않은 것도 공무원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개혁은 새 정부가 힘이 있을 때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공무원과 공공노조의 거센 반발과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집단이기주의를

헤쳐나가려면 국민이 적극 지지하는 정권 초기가 아니면 성공하기 어렵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되 결정된 사항은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때를 놓쳐 실패했던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