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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졌다.
물가 압력이다. 올 하반기 유가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값 폭등에서 촉발된 물가상승 압력이 서민 가계를 짓누르고 있다.
최근 밀가루값이 30% 가까이 치솟으면서 라면과 빵, 과자 등 먹거리의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고유가의 여파로 수도·가스·대중교통요금 등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다.
학자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도 지역별로 인상이 예정돼 있다. 새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통해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기도 전에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물가상승 압력이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대외적인 요인이라는 데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물가 압력에 완충역할을 했던 환율마저 약세로 돌아서면서 우리 경제는 대외 변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그러다 보니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극히 제한적이다. 물가 압력에 대응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미국경제의 침체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거시 경제수단마저 마땅치 않은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가 연 7% 성장이라는 공약의 기틀을 다지려면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 안정, 특히 서민 가계의 안정에 둬야 한다.
우리는 물가상승 압력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공요금의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등 행정지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새 정부가 역점을 두려는 공공개혁과 연계해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경영개선으로 흡수해줄 것을 당부한다. 민간부문 역시 물가 압력을 최소화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본다.
거듭 강조하지만 물가의 고삐를 잡지 못한다면 새 정부가 내거는 어떤 장밋빛 청사진도 서민들에게는 뜬구름 잡기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