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의 철저한 통제 받았는데

잘못 있다면 정부책임부터 물어야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기업 민영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295개 공공기관의 인건비와 직원이 폭증했다고 비판하지만,

 

그 과정은 철저하게 정부, 특히 기획예산처의 통제하에 이뤄진 것이다.

공기업 인건비 평균은 1인당 약 4800만원 정도로 2007년 예산상 기획예산처 평균인건비(4816만원)와 유사하다.

 

 인력구조도 정부기관이 사무관·서기관 등 중간층이 비대한 항아리형인데 비해 공기업은 낙후된 피라미드형이다. 역시 기획예산처의 통제에 의한 것이다.

공무원들은 60세(5급 이상), 62세(교육직) 정년을 보장받고 있지만,

 

공기업은 58세에 불과하고 그나마 임금피크제에 따라 정년 3년 전부터 보직에서 배제당하고 있다.

 

정부가 정보공개에 매우 인색한 반면 공기업은 개별기관 홈페이지는 물론 공공기관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 각종 정보를 완벽하게 공개하고 있는 중이다.

 

이 시스템과 정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igital brain.go.kr)의 정보검색기능을 비교해 보면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정부 각 부처로부터 일반감사, 특별감사, 국정감사, 고객만족도조사, 청렴도조사, 부패지수측정 등 각종 통제를 받는다.

이런 공기업을 틈만 나면 ‘부실·방만경영’ 혹은 ‘신의 직장’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부당하다.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기획예산처 등 그동안 공기업을 완벽하게 통제해 온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IMF 이후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공공분야를 황폐화시키고 금융기관들이 외국 투기자본에게 속절없이 희생당하게 한 관료들을 찾아 처벌하는 절차부터 선행돼야 한다.

구조조정 한다고 공기업의 자원개발 전문가들을 3분의 2나 쫓아내는 사이,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BP, 토탈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 전문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3.2%라는 세계에너지 시장의 철저한 종속변수화로 전락했음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