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정 2005.1.27 법률 제7380호]을 참고로 옮겨 봅니다.

1.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第1條 (目的) 이 法은 憲法에 의한 勤勞者의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보장하여 勤勞條件의 유지·개선과 勤勞者의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향상을 도모하고, 勞動關係를 공정하게 調整하여 勞動爭議를 豫防·解決함으로써 産業平和의 유지와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5條 (勞動組合의 組織·加入)

   勤勞者는 자유로이 勞動組合을 組織하거나 이에 加入할 수 있다. 다만, 公務員과 敎員에 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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