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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핵신 댓글 0건 조회 3,454회 작성일 06-07-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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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원칙 2006/07/26 오전 10: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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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변할 수 없다 - 김태호

정부의 원칙 : 정부는 혁신도시(진주)에 12개 공공기관을 전부 이관한다(전국 20개 혁신도시에 적용되는 원칙)

김태호의 원칙 : 공공기관이 20개, 30개 있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는다. 혁신도시는 진주이고, 마산에 개별 이전하기로 한 것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다.

???
1. 다른 19개 혁신도시는 지역적 문제가 전혀 없어서 한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모두 수용하는 정부안을 받아 들인 것일까?

2. 정부의 원칙은 깨뜨리고 자기가 별도로 세운 원칙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라는 사람의 원칙은 뭐라고 해석해야 하나?

3. 12개의 기관을 한도시에 몰아줘도 혁신도시가 성공할 가능성이 불투명한데 3개만 따로 마산에 옮기는 이유가 뭘까?

4. 왜 마산만 특별대우를 해야 할까? 마산시장도 아닌데? 경남도에서 마산만 특별한 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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