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김문수 지사는 도내 31개 시장, 군수와 함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교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경기도지사는 도내 31개 시,군의 자치 인사권을 훼손하는 형식적이며 일방적인 인사교류, “일명 낙하산인사”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지난 2006년 초 군포 부시장의 자체승진 인사를 놓고 경기도지사가 지방자치법보다 관행을 앞세워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며 군포시 자체승진인사를 압박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런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기도지사는 안양 시장이 궐위된 비상시를 틈타 전격적인 낙하산인사를 단행해 안양시 공직사회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줬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지사는 아무런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공권력과 감사권의 이름을 빌려 자치인사권을 말살하는 과정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봐야 했다.

이러한 자주성의 상실감을 쓸어내리던 31개 시,군 공무원들에게 경기도 시흥시에 대한 신년 서기관(4급) 낙하산 인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인사권은 존재하기나 하는가?”란 반문을 던지게 된다.

시흥시 역시 시장이 없는 틈을 타 단행된 인사이다 보니 기초 자치단체 고위급 인사는 거의 모두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꼴이 됐다.

뿐만이 아니다. 경기도지사는 잘못된 낙하산 인사 관행 개선을 위한 민주공무원노조의 면담요구조차 “인사문제는 경기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며 단호히 거부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지사는 낙하산 인사의 문제제기를 원천봉쇄하기위해 31개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를 통해 공직사회의 여론을 통제하는 한편 감사권을 동원해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5호담당제 같은 저인망식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

우리는 경기도지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13년 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개선되지 않은 잘못된 인사 관행을 수술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인사교류개선대책이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해 실질성을 담보해 달라는 것이다.

이런 당연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자치인사권을 지키기 위해, 법률위에서 시행되어오고 있는 낙하산 인사 관행을 타파하기위해 31개 시,군 모든 공직자가 함께 연대실천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08. 1. 11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