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위원회 '완전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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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완전박살' 댓글 0건 조회 758회 작성일 08-01-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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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위원회 '완전박살'

대통령 소속委31개중 9개만 살아남아 총리 소속委는 49개중 38개 폐지키로

"親정권 낙하산 많고 행정효율 떨어뜨려" 대통령소속 위원회 작년 예산 2352억원

노무현 정부에 따라붙었던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별칭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완전히 해체되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16일 발표한 위원회 정비계획은 거의 '혁명'에 가깝다. 인수위는 청와대와 총리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각급 위원회 416개 중 절반이 넘는 215개를 폐지하고 201개만 남기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정비계획은 폐지율 51%에 이르는 것으로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 당선자가 위원회의 대대적 정비를 공언해오기는 했으나 이날 발표된 수준은 인수위 실무자들까지 놀랄 정도였다.

◆대통령 소속위원회 '대학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완전해산'에 가까울 정도로 없어지게 됐다는 점이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현재 31개다. 이 중 살아남는 것은 9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통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과학기술자문회의 등 헌법상 설치가 규정돼 있어 없앨 수가 없는 4개를 제외하면 실제 '생존' 위원회는 5개다. 규제개혁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 노사정위, 한미FTA국내대책위 등 당장 필요한 것들이다. 헌법상 위원회들도 사무처가 모두 폐지돼 청와대 수석실별로 나눠지게 됐다.

없어질 위원회들은 대부분 노 대통령이 역점을 뒀던 것들이다. 11개의 국정과제위원회 중에서는 행정도시건설위만 살아남았고 동북아시대위, 정부혁신위 등 10개가 없어지게 됐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만들었던 정책기획위는 미래기획위로 이름이 바뀌어 신설되는 국정기획수석 관장으로 들어가게 됐다.

노 대통령이 총리에게 일상 국정관리를 맡기고 대통령은 별도의 대통령 프로젝트에 전념하겠다면서 만든 국정과제위들이 '대학살' 당하게 됐다.

◆인사위, 3년 만에 친정으로 유턴

김대중 정부 때 신설되고 노무현 정부 들어 행정자치부 인사국을 통합해 확대했던 중앙인사위도 다시 행정안전부로 흡수됐다.

노 대통령이 부패를 방지하겠다며 만들었던 국가청렴위원회는 새로 생긴 국민권익위원회로 흡수되고, 비상기획위, 중소기업특별위 등은 폐지된 뒤 기능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청으로 넘겨주게 됐다.

새로 생길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국가경쟁력강화위 등 이 당선자의 프로젝트를 맡을 '국책과제위' 5~6개 정도가 될 것이라고 인수위 측은 밝혔다. 도합 15개 안팎의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 된다는 얘기다.

이 밖에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49개 중 38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77%에 해당한다. 기타 부·처·청 소속 위원회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331개 중 151개가 없어지게 됐다.

정부 위원회는 김영삼 정부 이래 350~400개 사이를 왔다 갔다 했으나 2006년 403개로 늘더니 2007년엔 416개까지 늘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 2005년 23개, 2006년 22개, 2007년 13개 늘어났다. 현재 14개에 이르는 과거사위원회를 비롯해 노 대통령의 국정과제위원회(12개)가 늘어난 때문이었다.

◆300여개 법률 바꿔야 하는 난제 넘어야

노무현 정부는 시민사회 성숙과 행정수요 다양화라는 시대 추세에 맞춰 일방통행식이 아닌 협의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면서 위원회 증가 비판을 방어해왔다. 노 대통령은 2004년 "참여정부를 위원회공화국이라 불러달라"면서 "일만 잘하면 그만"이라고 말한 일도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해 경쟁력 효율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행자부 조사 결과 1년 동안 회의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45개, 4년 동안 한 번만 회의를 한 위원회가 15개였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행정효율 조사에서 한국이 2002년 26위에서 2007년 31위로 떨어진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예산도 엄청나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예산만도 2007년에 2352억원이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과거사위원회의 보상·배상에 들어간 돈이었지만 이걸 빼도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가져다 쓴 것은 분명했다. 일부 위원회에선 과도하게 친(親)정권, 친노(親盧) 인사들이 낙하산을 타고 들어가 내부 불협화음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위원회 정비안이 얼마나 시행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있는 위원회들이 헌법 4개, 법률 334개, 대통령령 78개 등 대부분 법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수없이 많은 법령을 손대야 하는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부처 이기주의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