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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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패척결 댓글 0건 조회 715회 작성일 08-01-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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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 아직 멀었다

공무원에 대한 고액 금품·향응 제공이 고액화하는 등 공직사회의 부패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청렴위원회는 17일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 3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도 청렴도 측정’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률은 지난 2006년 0.7%, 지난해 0.5%로 점차 줄어 들었다. 그러나 제공자의 평균 금품·향응 제공 횟수는 3.26회에서 3.46회로, 규모는 102만원에서 151만원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등 부패의 구조화·은밀화 경향이 심화됐다.

특히 200만원 이상 고액의 금품·향응 제공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16.4%에서 지난해 21.4%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또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청렴도는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시·도 교육청의 경우는 2006년보다 악화됐다.

청렴도를 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직유관단체가 9.18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앙행정기관(8.99점), 자치단체(8.81점) 순이었으며, 지방교육청은 8.37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중앙부처 및 위원회를 살펴 보면 법제처(9.48점) 농림부(9.28점)가 각각 1·2위를 차지한 반면, 기획예산처(8.11점)와 공정거래위원회(8.71점)가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관리의 청렴도가 7.89점, 현장학습관리(수학여행, 수련회) 청렴도가 7.25점에 머무는 등 교육 일선 현장의 부패가 아직도 심각하다는 응답이 많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의 대국민·대기관 청렴도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당기관의 민원인 9만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통해, 청렴역량 및 내부업무 청렴도는 공무원 1만 30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