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특권, 권리 및  의무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불체포특권은 영국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영국에서는 16세기 후반에 성문법으로 인정된 것으로 이는 전제군주의 대권에 대항하여 획득한 의원과 국회의 특권이라고 하겠다. 이것이 근대에 와서 미국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각국 헌법에 보급되었다.

 

이와 같은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 자율적인 자유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의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면제가 아니고 행정부에 의한 부당한 체포·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국회기능을 보장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1. 면책특권: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의원의 발언·표결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때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하는 모든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토론·연설·질문·사실의 진술 등이 포함되며, 표결이라 함은 의제에 관하여 찬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일반국민이 당연히 지는 법적 책임, 즉 민법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면책특권은 일찍이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으나, 미국 헌법에 와서 비로소 의원의 특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세계 각국이 헌법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국회가 정부에 대한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입법 및 민의의 충실한 반영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국회의원은 상당한 보수와 여비를 받으며(국회법 30조). 무료로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를 승용할 수 있다(국회법 31조). 이와 같은 의원의 세비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의원에 대한 보수로서 의원 개인과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고에서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전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그 직책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언어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국회법은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발의권:의원의 발의권은 국회의 의제로 될 수 있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회는 20인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법률안제출권(52조)·헌법개정안제출권(128조 1항)·탄핵소추발의권(65조 1항) 및 의안발의권(국회법 74조) 등을 가지나 예산안·조약안의 발의권은 없다.

2. 질문권:

 

의원은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질문이란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에 대한 질문을 말하며, 이에는 서면으로 하는 일반질문과 구두로 하는 긴급질문이 있다.

질의권:의원은 현재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에 대하여 위원장·발의자·국무위원·정부위원에 대하여 의의(疑義)를 물을 수 있다. 이를 질문과 구별하여 질의라 한다.

토론권:의원은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에 대하여 찬반의 토론을 할 수 있다(국회법 99조).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의사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표결권:

의원은 본회의·위원회 등에 있어서 표결에 참가할 권리가 있으며, 표결의 자유는 특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국가적 의회에 있어서는 의원의 표결은 대체로 정당의 지시에 따르는 관례가 있으나, 법적으로는 표결의 자유는 보장된다.

자율권:그 밖에 의원은 의장·부의장의 선거(국회법 15조)·임시국회의 소집요구(47조)·의사규칙의 제정(64조 1항) 등 자율권을 가진다.

이상과 같은 각종의 특권과 권리를 가지는 반면 여기에 따라서 일반공무원이 부담하는 의무와는 구별되는 특수한 의무를 지고 있다. 헌법상의 의무로는,

 

① 청렴·국익우선의 의무,

② 지위남용의 금지,

③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겸직금지 등을 들 수 있으며,

 

국회법상의 의무를 보면,

의원은 국회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회의에 있어서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을 준수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을 손상시킬 수 없으며, 다른 의원을 모독하거나 언론을 방해할 수 없고 의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의원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회 의결로써 징계 할 수 있다.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를 할 수 없다.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제안권 ·법률제안권 또는 법률발의권이라고도 한다. 한국 헌법에서는 법률안 제출권이라고 하며,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52조). 입법례(立法例)를 보면, 영국 등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는 의원과 내각(정부)이 모두 법률발안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인 반면, 미국 등 엄격한 삼권분립주의를 취하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정부가 법률발안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