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정적 등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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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등용 댓글 0건 조회 852회 작성일 08-01-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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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비난한 스탠턴을 국방장관 임명한 링컨의 사례

목숨을 바쳐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는 지부상소의 전통

지금 ‘이명박 정부’는 가장 중요한 조각(組閣)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며 국가관이나 국민공감 차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래서 새 정부에 ‘경제 살리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은 가슴을 조이며 총리 등 조각에 포함될 인물들에 대하여 촉각을 세우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려와 걱정도 함께 보내고 있다. 왜냐하면 초대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장 등 조각의 구성인물들을 보면 향후 5년의 국정철학과 대통령의 가능성을 대체로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인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역량·애국·위민·겸손·포용의 잣대로 총리와 장차관,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들을 잘 뽑아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기대와 찬사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 “앞으로 5년도 뻔하다.”라는 차디찬 냉소를 던지고 무섭게 돌아설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조각을 준비하는 이명박 당선인 보좌진들은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갈 국무위원과 차관들까지도 향후 5년 이상의 대한민국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조각의 인선작업에 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은 국가운명이 바로 이번 조각 인선에 달려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 경계할 것을 바라고 있다.

그래서 새 정부는 국민들이 “인사가 만사다.“에 공감할 수 있도록 올곧은 가치관의 큰 인물들을 과감히 발탁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민의 선택인 532만표 차의 엄청난 역사적 가치를 국가 재창조를 위한 발전과 성장 관점, 실용적 선진 관점, 미래적 창조 관점, 배고픈 민생 관점, 사회통합의 양극화 해소 관점 등에 밀접하게 연계해야 한다.

21세기 한국의 선진성 역량도 잘 살펴야

한국은 지금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전에 5% 이하로 잠재성장률이 고착화되는 징조를 보이고,

최근 미국발 경제 위기에 따른 국제금융 불안과 이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가중, 고유가 등 국제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수출과 경제성장의 질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또 다른 난제가 외부가 아닌 내부에 도사리고 있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을 어둡게 하고 있다.

즉, 기후변화와 고령화라는 무서운 복병이 국가 선진화의 길목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인간이 가장 소망했던 더 살고 싶은 욕망인 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가 바로 우리 미래의 심각한 장애물로 등장해 국가경쟁력 퇴화에 앞장 서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EU 등 선진국들은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의 ‘제2 십자군 전쟁터’에 우리가 빨리 나올 것을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준비에 소홀했던 우리는 맨몸으로 '생태문명’이라는 갑옷과 창으로 미리 무장한 그들과 일전을 벌일 수 밖에 없는 실로 안타까운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이와 같이 고령화와 기후변화는 선진경제를 지향하는 우리의 성장 여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새 정부는 경제와 전 산업의 거버넌스 체계를 빨리 선진국의 ‘고관리-저소비’ 시스템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시스템 전반을 고령화와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체계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에너지 다소비형 ‘저관리-고소비’ 사회구조를 글로벌 생태체계로 빨리 바꾸어야 한다.

국내 산업과 가정생활의 에너지 다소비와 낭비를 개선하고, 온실가스 방출의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산업정책 전반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도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하여 기후변화 대책과 적응 정책으로 빨리 연계하는 결단력과 실행력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

한편 지난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10년간 기후변화협약 대책을 미온적으로 방치한 정부와 산업계는 이점에서 분명한 책임소재를 밝히고 자성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조각에는 이러한 21세기 한국의 가장 중요한 미래성장의 양대 축을 구성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고령화 대책 역량을 지속가능 발전과 글로벌 가치의 선진성 역량을 높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장 시급한 가치는 신뢰회복과 부패척결

이러한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새 정부의 조각은 지난 정권들이 모두 피하지 못한 ‘부적합 인재 논란'의 시행착오를 절대 겪지 말아야 한다.

세계 경쟁의 파고를 이기기 위해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리부터 청와대 비서관까지 어느 누구도 작은 반대 여론이나 예기치 못한 구설수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절대 조급성을 띠지 말고 세심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좋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

한편 지난 10년의 좌파 분배평등 위주의 인재 코드를 탈피하여, 실용과 가치의 창조적 패러다임 차원의 인재풀을 재정립하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창조적인 정치지도자들은 과거에 대한 성급한 인재의 단절을 피하고 오히려 그들을 포용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했다.

합리적 대안 차원에서 비록 지난 정부에서 일했거나 좌파적 시각을 조금 가졌더라도 그것이 앞으로의 가치실용과 융합될 수 있다면 과감히 재기용하는 용기가 진정 필요한 실용관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도전적, 혁신적 마인드를 반영하여 부족한 조각(組閣)의 인물난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거에 'ㅂ’자 돌림병에 걸린, 비리, 부정, 부패 등에 연루된 의혹적 인물은 비록 그 책임이 작다고 하더라도 절대 기용하지 말고 과감히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적 가치는 바로 신뢰 회복과 공직부패 척결이기 때문이다.

“인사가 만사”를 실현할 '하심의 지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인사가 만사다.”를 실현할 수 있는 성공적 조각의 교훈을 역사를 통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꼭 성찰하고 반영해야 것은 열린 사랑과 바른말을 하는 충정, 그리고 사람과 권력의 아둔한 속성에 관한 '하심(下心)의 지혜'이다.

이 3가지 노력만 기울이면 이번 조각은 반드시 성공했다는 평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첫째, 정적(政敵)의 미움을 마음속에서 시대정신의 가치로 바꾸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닮고 싶어 했던, 지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하나인 링컨에게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독설적인 정적이 있었다.

스탠턴은 당시 가장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수시로 시골출신이자 순박한 링컨을 촌놈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했다.

혹시라도 두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맡게 되면 스탠턴은 링컨을 향해 “저런 시골뜨기와 같이 일할 수 없다.”라며 냉소적으로 사건을 포기하며 망신을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링컨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래도 에드윈 스탠턴은 여전히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미국의 재난이다.”라며 링컨 대통령 당선자를 계속 비난했다.

그러나 링컨은 이러한 멸시에도 불구하고 정적인 에드윈 스탠턴을 당시 가장 중요한 국방부장관으로 조각에 기용했다.

그동안 링컨을 무수히 비난한 사람을 대통령 본인이 발탁하자 보좌진들은 극렬하게 반대했다. 그러자 링컨은 “나 개인을 무시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그는 사명감이 투철하고 역량이 뛰어 난 사람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국방부장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반대를 일축했다.

이처럼 링컨은 정적에 대한 미움을 당시의 시대정신과 역사적 가치로 가슴에서 사랑으로 바꾸고 녹여버렸다.

그러자 에드윈 스탠턴은 가장 훌륭하게 국방부장관 책무를 수행했고, 그의 노력으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후에 링컨이 암살당하자 스탠턴은 그의 시신 앞에서 한 없이 통곡하며,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지난 행적을 진정으로 반성하며 링컨의 사람됨에 크게 감동했다.

싫은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대통령 신뢰 더 받아야

둘째, 국무회의나 청와대를 찾아와 대통령에게 가장 많이 따질 수 있는 사람을 적극 발탁해야 한다. ‘지부상소(持斧上疏)’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올곧은 뜻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잘못된 정책을 고치지 않을 경우 자기의 머리를 쳐 달라”는 뜻으로 도끼를 지니고 올리는 상소가 ‘지부상소’이다.

왕조 시대의 왕은 지고지존(至高至尊)의 존재였다. 이런 절체절명의 지존을 향해 “제 말이 옳지 않으면 이 도끼로 목을 쳐 주십시오.” 라고

상소를 올린다는 것은 멸족을 담보하지 않고는 감히 상상도 못할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런 신하가 있었다는 것이 역사의 기록에 저어하게 나온다.

조선시대 지부상소(持斧上疎)의 대표적 인물로는 칠백의총으로 유명한 도원(陶原) 조헌(趙憲, 1544~1592)과 절대권력 흥선대원군을 탄핵한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이다.

조선 선조 때의 문신, 의병장, 학자였던 조헌은 이이의 제자로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지지하여 가치실용에 중점을 둔 스승의 학문을 계승 발전시켰다. 그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활약했으나, 금산에서 칠백의병과 함께 처참하게 죽었다.

또한 조선 후기의 문신, 학자, 애국지사였던 면암(勉庵)은 갑오개혁 때 단발령을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단발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일제가 강제로 조선의 정신을 잘라낸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는 을사늑약을 반대하여 의병을 일으켰지만 유배지 쓰시마(對馬) 섬에서 “왜놈이 주는 것은 보기도 싫다.”며 스스로 단식(斷食)해 숨을 끊었다.

1591년, 임진왜란 1년 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명가도(征明假道)를 요구하자 조헌은 지부상소(持斧上疏)로 궁궐 밖에서 사흘간 일본사신의 목을 베라고 도끼로 호소했다.

최익현도 1876년 도끼를 메고 궁궐 앞에 꿇어 엎드려, 일본과의 병자수호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지부소(持斧疏)를 올렸다.

또 1905년에는 을사늑약 체결을 주도한 이완용 등 을사오적을 처단하라는 청토오적소(請討五賊疏)를 올리며 나라 팔아먹은 역적을 도끼로 규탄했다.

중국 진(秦)나라 이전부터 있었고, 고려와 조선으로 계속 이어진 ‘도끼 상소’는 주로 간관(諫官)이나 양심적 지식인들이 임금에게 올린 마지막 충언이었다.

그리고 ‘지부상소’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왕을 견제하고 민의를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언로(言路)였다.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면 도끼로 목을 쳐 달라.”는 처연한 메시지는 민초들의 피고름이자 호곡을 대변하고 있었다.

왕조시대 임금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상소를 읽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을람(乙覽)이라는 이 제도는 임금이 늦은 밤까지 게으르지 않고 백성의 삶과 민초(民草)들의 아픔을 보듬어야 한다는 겻을 경고했다.

그러면 지난 우리 역사의 임금들과 대통령들은 과연 이런 숭고한 의무를 잘 지켰을까? 여기서 지난 대통령들을 모두 평가하고 싫지는 않지만, 조선까지의 왕들은 모두가 백성을 내팽개치고 그들만의 권력 잔치로 일관했다.

모두가 이런 임금이었기에 '지부상소’를 올리는 신하가 절대 나올 리 없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고, 잘못하면 폐족(廢族)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헌과 최익현은 도끼를 짊어지고 '지부상소'를 올렸다. 이것은 임금을 가장 강력하게 압박하는 상소였지만, 반면에 임금을 가장 존경하고 충성을 바치는 의리의 표상이었다.

이와 같이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과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이나 결정에 최소한의 소신이라도 밝히는 참다운 용기를 가진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인물이 우람한 국무회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조각이 구성되어야 한다.

율곡 <만언봉사(萬言封事)>는 21세기 한국에도 꼭 맞아

그러면 지금까지 임금들이 싫어하며 심리적 압박과 정책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올곧은 상소를 가장 많이 올린 역사적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바로 율곡 이이였다. 율곡은 홍문관 교리 때 을사사화를 일으킨 윤원형을 논박하고 가짜 공훈을 깎으라는 상소를 올렸다.

이 문제는 당시 어느 누구도 언급하기를 꺼려했던 사안이었다. 이것은 당대 거물이자 선왕의 외삼촌이었던 친인척을 건드린 무모한 행위로 보복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이는 모두가 침묵으로 일관한 윤형원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바로 비판하고 나섰다. .

이러한 회피불문율이 깨지자 선조는 겁을 먹고 상소를 묵살했다. 그러나 이이는 무려 41번이나 연거푸 상소문을 올린 끝에 기어이 임금의 재가를 받아냈다. 이이가 믿은 것은 역사적 가치였고, 국민을 위한 정의의 발로였다.

율곡의 이러한 많은 상소 중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만언봉사(萬言封事)>이다. 이것은 당시 쓰러져 가던 조선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1만여 글자로 쓴 충정의 상소문이자 국가개혁 지침서였다.

주요 내용은 최근 서해 태안반도 유조선 기름유출 사건에서 보듯이 “관료들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 재앙을 당하여도 구제할 대책(로드맵)이 없다.

조정이 부패하고 오히려 불신을 조장한다.”는 문제의 지적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450년 후 지금도 꼭 들어맞는 가치 메시지이다.

율곡은 <만언봉사>와 <성학집요>등에서 어진 자는 반드시 윗자리에 있고 어질지 못한 자는 아랫자리에 있어야 하며,

잘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어 모든 일에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질서와 기강은 저절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도자의 마음 씀이 공평 정대하고 사사로움이 없을 때 가능하다며, 먼저 다스리는 사람의 공정심 확립을 이이는 가장 먼저 중요하게 지적했다.

공직기강은 인사의 공정성, 상벌의 공정성, 군자와 소인의 엄격한 구분을 통해 확립되며, 공권력은 민심, 민생, 민초와 바로 직결된다고 이이는 판단했다.

또한 그는 정치의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민생(民生)의 안정에 두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즉,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정치이며,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 있는 사람을 부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지내는 데 유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시작이라고 역설했다.

즉, 정치의 일차적인 과제는 백성들로 하여금 먹고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본연의 착한 인간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이이는 지속적으로 선조에게 상소했다.

'인(人)의 장막', ‘시자조슬(視子蚤蝨)’의 폐해(弊害) 가장 명심해야

셋째, 측근의 아둔한 권력집착으로 빚어지는 소통의 장애로 밖의 큰 인물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인(人)의 장막’을 타파해야 한다. ‘시자조슬(視子蚤蝨)’이라는 4자성어가 있다.

보스가 조직 밖의 좋은 인물을 보고 나면 측근의 작은 소인배들은 마치 이나 벼룩처럼 보이므로, 권력을 잡은 측근들은 절대로 조직 밖의 큰 인물이 자신의 주군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이 말이 담고 있는 핵심이다.

춘추시대 송(宋)나라 임금은 재상 태제에게 공자(孔子)를 만나고 싶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책사 자어(子圄)가 먼저 공자를 초청해 당시 총리였던 재상 태제에게 소개했다. 태제가 공자를 면담한 후에 자어가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내가 공자를 본 후에 당신을 보니 그대가 마치 벼룩이나 이처럼 형편없이 보인다(視子蚤蝨). 이제 왕에게 공자를 소개해야겠다."라고 태제가 말했다. 그러나 그 즉시 자어가 만류하고 나섰다.

“만역 임금이 공자를 만나면 분명 재상인 당신을 나와 똑 같이 벼룩이나 이처럼 볼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제는 즉각 자어와 공모하여 공자를 왕에게 데려가지 않고 바로 내쫓고 말았다.

지금 이명박 당선인은 ‘소통(疏通)’과 ‘하심(下心)’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 국정을 논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통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밖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대통령에게 시간과 절차 등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대통령은 분명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할지에 대한 정보와 의견부족으로 망설이게 되고,

이를 측근에게 자꾸 미루게 된다. 그러면서 측근들이 알아서 좋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소개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 주변에는 반드시 자어나 태제같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밖의 훌륭한 인물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권력중독의 소인배들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권력의 마수에 걸린 소인배들은 혹시라도 자신의 모자라는 능력이 들통 나거나, 권력 밖의 안 좋은 민심이 그대로 전달될 것을 염려하여 대통령의 눈과 귀, ‘소통(疏通)’과 ‘하심(下心)’에 단단한 장막을 치고 만다.

이런 역사적 시사점에서 창조적 가치실용의 새 정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지금 가장 중요한 조각을 앞 둔 시점에서,

이 같은 '인(人)의 장막' 시선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권력 주변을 둘러보는 세심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