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끝까지 나라를 망하게 할려고 밀어부치나! 몇년후 국가부도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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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MF 댓글 0건 조회 769회 작성일 08-01-29 10:20본문
| 대 건설사 “수익성 없어도 대운하 참여” | |||
| 입력: 2008년 01월 28일 18:58:42 | |||
| 5대 건설사 “이르면 4월까지 사업 제안서 내겠다” 무리한 공사 강행에 시민단체 “즉각 중단” 반발 한반도 대운하 사업 여부에 대한 판단이 건설업체에 맡겨져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운하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은 28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수익성이 없어도 상징성이 있어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익성이 없으면 정부의 지원책이 있을 것”이라며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마치기 위해 이르면 4월말까지 사업제안서를 내겠다”고 했다. 차기 정부는 대운하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판단을 건설업체에 맡겼고, 건설업체들은 이에 대해 사업참여의사를 밝혀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 확정·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군사정권에서도 볼 수 없는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짜맞추기 공사일정 대우·GS·삼성·현대·대림 등 5대 건설사 컨소시엄은 오는 4월말까지 대운하 사업성 검토를 마친 뒤 늦어도 올 상반기 중 사업제안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대운하 수익성 검토는 7~8월쯤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공사기간(3~4년)과 특별법 제정 등을 감안할 때 이명박정부 임기내 공사를 마치려면 무리를 해서라도 사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5대 건설사 컨소시엄은 이에 따라 최근 대운하 공사비·공사구간의 기술적 문제·수익성 등 사업성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건설 사장은 이날 “이익이 나지 않아도 ‘본전’만 되면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것이 건설사 입장”이라면서 “(이명박정부) 임기 내 완공하려면 내년초에 착공해야 하는데 교통, 환경 영향평가, 특별법 등 일정을 추산해 보면 하루빨리 사업제안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부운하 사업비 총 14조원 가운데 8조원은 골재 채취 등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조원은 화물 물동량과 화물·여객터미널 개발 사업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부운하 거리를 실측한 결과 인수위가 밝힌 540㎞보다 30㎞ 줄어든 510㎞로 조사된 만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거꾸로 가는 대운하 한반도 대운하 건설 여부가 미래를 위한 국토개발 관련 ‘철학’이 아닌 ‘수익성’이 잣대가 된다는 점이 문제다. 더욱이 기업이 이윤추구와 상관없이 무조건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마저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건설사의 “사업비(14조원)를 도저히 맞추지 못할 경우(공사비가 더 들어갈 때) 정부 지원이 있지 않겠냐”는 입장도 이명박정부 측과 투자비 보전 등 사전교감이 있지 않았냐는 의혹을 부추기는 이유다. 환경문제 역시 시각이 180도 다르다. 모래와 자갈 등을 동해안 등에서 채취하는 것이 더 큰 환경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게 인수위 측 생각이다. 대운하 건설을 통해 골재를 얻는 것이 되레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국장은 “재생 골재 비율을 높이면 기존 바닷모래 등 자연을 훼손하지 않아도 된다”며 “강이나 하천 등 자갈은 품질이 나빠 건설자재로 쓰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를 골재 채취로 충당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사업일정을 역산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도 문제다. 사업일정을 촉박하게 짜맞추다보면 무리수가 있게 마련이다. 경실련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사업성이 제로(0)인데 민간기업이 강행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국민 세금으로 메우거나 개발권 등 특혜약속이 있는 것”이라며 “마감일(임기 내)을 미리 정해놓고 사업을 하는 것은 여론이나 환경문제 등을 무시한 채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군사정권에서도 보기 드문 발상”이라고 말했다. 〈 정유미기자 〉 | |||
